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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칼럼/독자투고/기자수첩 [기고문] 지방의회 34년, 지방의회의 필요성
[담양군의회 박준엽 의원] 지방의회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대변자다. 그러나 그 중요성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불신과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현실은 우려스럽다. 민주주의는 거창한 선언이 아닌, 주민의 작은 불편을 해결하는 실천에서 완성된다. 마을 도로 정비, 지역 맞춤형 복지, 보조사업 등 대부분 정책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에서 시작되며, 의원들은 조례 제정·예산 심의·행정 감시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일부 의원의 일탈사례가 지방의회 전체 불신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이는 개별 문제일 뿐 지방의회의 본질적 역할과 성과를 훼손하지 않는다.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제도적 기반 강화와 의정 활동 전문성·투명성 향상이 필요하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초고령화·인구감소 등으로 청년 정치 참여가 어렵고, 지역 지속가능성에 위협이 된다. 지방의회 혁신을 위해서는 청년 후보 육성, 공천 투명성 강화, 주민 참여형 의정평가, 활동 공개 확대, 전문가 협력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좋은 유권자가 좋은 지방의회를 만들고, 건강한 지방의회가 지역을 살린다. 지방자치는 주민 참여로 완성되...
이경문
칼럼/독자투고/기자수첩 기고문-불조심 강조의 달, 작은 관심이 큰 재난을 막습니다
[여성종합뉴스/경산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정규복]11월로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난방기 사용이 시작되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계절적 특성에 맞춰 매년 11월은 겨울철 화재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불조심 강조의 달’로 운영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37,614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다. 화재 장소는 주거시설이 약 28%, 산업시설이 20%를 차지했고, 발화 원인으로는 담배꽁초, 전열기 과열, 불법 소각 등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보였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건조한 날씨가 길어지면서 산불 위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산림청 집계에 따르면 2024년 산불은 전국적으로 279건 발생했으며,피해면적은 약 132ha에 달했다. 특히 초동 대응이 늦을수록 피해 규모가 급격히 커지는 만큼, 시민의 신속한 신고와 초기 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산소방서 역시 지난 11월 10일 산불진화대 발대식을 통해 장비 점검과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산불 예방 순찰과 홍보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불은 한순간이지만, 예방은 일상에서 시작된다. 난방기 주...
편집국
칼럼/독자투고/기자수첩 평택시 '체육회소속 배드민턴협회, 업체 몰아주기와 문서조작의혹 ...“변하지 않는 평택시 보조금 누수”심각
[표홍기 기자수첩] 평택시체육회 소속된 종목별단체 배드민턴 협회가 평택시가 주관 보조금을 지급하는 각종(시장기,의장기,체육회장기,협회장기) 대회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특정업체 몰아주기를 한다는 의혹과 견적서 문서조작 의혹이 동시에 제기 됐다. 본보가 확인을 위해 정보공개요청(2022년부터 2025년)을 통해 보조금 지급내역 정산 서류를 받아 확인을 한 결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한 각종대회에 셔특콕,임차비,천막,등 각종물품구입에 특정업체만이 독점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으며 특히 폐기물업체 또한 평택시에도 업체가 많으나 타지역 업체가 매대회 수거해 가는 것으로 파악됐고 다른물품 또한 타지역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들어 났다. 보조금 지급에 있어 업체선정은 관내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게끔 되어 있으나 평택시와 체육회는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책임회피을 하고 있다. 이유도 불문명한 타지역 업체를 선정하고 있기에 체육회에 확인한 결과 업체 선정은 평택시 배드민턴협회에 위임하여 “체육회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보조금 관리주체인 평택시 체육진흥과 담당직원은 체육회가 올려주는 정산서를 꼼꼼히 ...
표홍기
칼럼/독자투고/기자수첩 [기고문]‘홈플러스 15개 점포 폐점’ 호남 전체가 맞닥뜨린 위기,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임미영 마트산업노동조합 광주전라본부장]8월 13일 홈플러스가 15개 점포 추가 폐점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미 회생 이전에 폐점이 결정된 7곳까지 합치면 전국적으로 22개 매장이 사라지고, 남는 점포는 102개뿐입니다. 회사는 이를 ‘긴급 생존 경영’이라 포장하지만, 실상은 대규모 축소와 청산 절차의 신호탄입니다.호남 지역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순천 풍덕점은 이미 지난해 부지가 개발사에 매각되었고, 통상 1~2년 내 영업 종료가 뒤따른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 부지에 재입점하겠다’라는 회사 측 설명과 달리, 2020년 이후 폐점 점포 중 재입점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 불안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경험에 근거한 합리적 우려입니다. 연쇄적 충격점포 1곳 폐점이 가져오는 충격은 숫자로도 확인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점포 하나가 닫히면 직접·간접 고용 945명이 줄고, 반경 3km 내 추가 7,898명까지 고용 타격이 확산됩니다. 연간 사회경제적 손실은 약 2,700억 원, 인근 주택가격은 최대 34%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이는 특정 매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자리→상권→부동산→지방재정으로 이어지는 연쇄 충격이 지역...
최화운
칼럼/독자투고/기자수첩 이건양 서울경찰청 경감 기고문 '국민의협의가 필요한 정부 민방위 훈련 시'
국가에서 주최하는 국제적인 행사는 국민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성공적인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하기에 이번 경주 APEC 정상 회담 또한 국민적인 협조와 동참을 바라는 마음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협조 사항은 바로 교통문제입니다, 외국 정상들이 탑승한 차량이 이동할 때 교통경찰들의 통제에 따라주고 협조해 주어야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으며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국제 행사조차 일정 부분은 국민에게 공개하며 협조와 동참을 유도하는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실시되는 정부 연습에 대한 홍보는 국민의 동참과 협조를 이끌어내기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느낌을 매번 받게 됩니다. 정부연습은 군사작전처럼 기밀이 필요한 훈련이 아니므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정부연습은 왜 실시하는지 연습 기간 중 국민들이 알아야 할 행동 요령 특히 민방위 훈련 시 어떤 점에 협조해야 하는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릴 수 있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함여할 수 있...
백수현
칼럼/독자투고/기자수첩 [기고문]부영주택, 더 이상 ‘어영부영’ 넘어 면허 취소로 책임 물어야....
[여수시의회 이석주 의원 기고] 집은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이다. 그러나 여수 부영아파트의 현실은 그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작은 비에도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기고, 큰비가 내리면 천장에서 물줄기가 쏟아진다. 곰팡이와 악취, 벽체 균열, 마루 들뜸은 이미 일상이 됐다. 입주민들이 제기한 하자 민원은 수백 건에 이르지만 부영은 하자보수팀마저 철수한 상태다. 이 문제는 단순히 ‘아파트 한 곳의 불편’이 아니다. 2020년, 입주 5년 된 웅천 부영1차 아파트는 분양전환 과정에서 인근 신축 아파트보다 비싼 가격을 책정했다. “서민 내 집 마련”이라는 임대주택의 취지는 무너졌고 주민들의 항의에도 부영은 가격을 낮추지 않았다.부동산 시세가 하락하자 분양전환을 미루는 등 서민 임대주택을 명분 삼아 이익만 챙기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이러한 행태는 여수만의 사례가 아니다. 전국 각지의 부영아파트에서 하자 방치, 고분양가, 불성실한 민원 대응이 반복되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 부영을 ‘어영부영 건설사’라고 부르는 이유다. 책임은 회피하고 명분만 앞세운 채 서민의 등골 위에 이익을 쌓아 올리는 기업이라는 비판이 이...
최화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