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박재복,백수현기자] 16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 간 3자회담이 결렬됐다며 3자회담이 끝난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많은 얘기가 오갔지만 정답은 하나도 없었다"며 "대통령과의 담판을 통해 이 땅의 민주주의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무망하다는 것이 제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후 김 대표는 "아쉽게도 민주주의 밤은 길어질 것 같다. 어쟀든 저는 옷 갈아입고 천막으로 돌아가겠다"며 노숙 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선언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3자회담에서 박 대통령에게 △경제민주화 및 복지공약 후퇴 반대 △감세정책 기조 전환 △국정원 관련 대통령 사과 △국정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민주주의 회복의지 △ 국내파트 폐지 등 국회 주도 국정원 개혁 담보 △채동욱 검찰총장 사찰 관련 책임자 해임 △대선 개입 재판 관여 시도 중단 등 7가지를 요구했다.
노웅래 비서실장도 회담 내용을 설명하면서 "김한길 대표는 3자회담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등 7가지 할 말을 확실히 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없었다"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며 "1시간 20분 간 회담을 보면서 역시 불통과 비정상 만 확인됐다며 앞으로 국정원 개혁, 민주주의 회복은 무망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정원 개혁과 검찰총장 사찰 초유의 감찰에 대해 묻고 또 물어도 확실한 답이 없었다"라며 "국민 모두가 아는데 청와대만 모르는구나 싶어 소름 끼치고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노 비서실장은 공약 유지 및 감세기조 철회 요구와 관련, "박 대통령이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9월 중 기초연금에 대한 답을 내놓을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세제개편과 관련해서는 '법인세 감세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높이는 것은 안된다. 낮추는 게 세계적 추세다. 법인세를 높이지 않는게 제 소신'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법인세 원상 복구 요구를 거절한 것이다.
국정원 대선 개입과 관련, 김한길 대표가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노 비서실장은 "박 대통령이 국정원에 지시한 위치가 내가 아니었다. 도움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한다. 국정원이 대선 개입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NLL 회의록을 대선 때 공개했을 것 아니냐.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국정원이 국정원 개혁 관련, 마무리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마 어떤 국정원 개혁보다 혁신적 안을 내놓을 것으로 안다. 이것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면 여야가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며 박 대통령이 국회 주도 국정원 개혁 논의를 거절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대표가 2003년 한나라당이 만든 국정원 개혁법, 2006년 국정원 개정안 수준으로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하자 박 대통령은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때는 왜 국정원 개혁을 하지 않았나'고 반문했다"고 덧붙였다.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 "박 대통령이 '검찰의 위신이 달린 문제다. 검찰 수장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없는 일로 할 수 있느냐. 청와대와 법무부가 배후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해할 수 없다. 감찰 요구는 당연히 법무장관으로서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표가 소문 정도 갖고 뒷조사를 할 수 없다고 지적하자 '당연히 진상 조사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 사표 처리 안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김무성 의원이 정상회의록을 공개한 내용으론 , "박 대통령이 '내가 직접 관여한 게 아니기에 대통령으로서 사과할 일이 아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어떻게 든 국정원이 선거개입, 정치개입을 확실하게 못하게 하겠다'고 매듭지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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