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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31일 정부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기 중장기전략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 검토 한다고 밝혔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AI(인공지능)·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출산율 저하 등 인구구조 변화 ►갈등 확산, 신뢰 하락 등을 해소하는 사회자본 확충 방안을 논의하는 민관합동 기구로 장관급 정부위원 21명과 민간위원 19명으로 2012년 4월 신설됐다.

유 부총리와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중장기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 대책으로 아동수당 도입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고 출산장려나 여성고용 효과를 감안해 예산·세제 지원의 통폐합을 전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예산에서는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출산장려금이, 세제에서는 자녀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세제 등이 지원되고 있다. 

단계적인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검토하기로 했다.

근로 소득을 통해 노후에 독립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수급액을 조정해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올해부터는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출산율 제고 노력과 인적자원 활용을 강화하는 등 정부의 더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은 이전의 산업혁명보다 파괴적일 것”이라며 “정부는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과 규제 합리화를 통해 (민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