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 ”

입력 2013년09월30일 21시3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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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 ”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교육감)는 30일 오후 2시 강원도 춘천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시.도의 공통 교육현안에 대하여 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누리과정(유보통합), 무상급식, 고교무상교육, 교육환경개선 등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교육재정 수요를 현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비율을 현재의 20.27%에서 25.3%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줄 것을 재 건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개발지구 유치원용지 확보 관련 법령 개정, 학교성과급 지급방법 개선, 취등록세 감면에 따른 정부보전금 확보를 위한 교부방법 개선, 교원임용고시 교육학 논술 채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실시 등 7건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이밖에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검정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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