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군기지주변 오염조사 확대 및 환경포럼 개최

입력 2017년06월05일 13시3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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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울시는 2001년 유류오염 발견이후 기지내부 오염조사를 환경부와 미군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2015년 5월~2016년 8월 녹사평역 인근 사우스포스트 기지의 조사가 3차례 이루어졌으며,


지난 4월 18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환경부는 1차 조사결과만 공개하였고, 2~3차 조사결과는 시민단체의 추가 소송 중으로 최근 법원의 공개 결정(일심 판결)이 확인되었다.


서울시는 환경부가 즉각적으로 2~3차 기지내부 조사결과를 공개할 것과 1차 조사결과 공개 때 건의한 반환 전 미측의 오염정화 및 한·미 환경공동실무협의회 개최 등 서울시 요구사항 6개항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이행을 요청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국방부가 “반환 미군기지 매각 투자설명회(’17.6.8)”까지 개최하면서 매각 대상인 캠프킴(용산)과 미 극동공병단(을지로)의 관할 기관인 서울시에 이전 및 정화 등에 대한 협의나 정보공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에는 사전 협의와 공유를 촉구한다.


서울시는 유류오염이 발견된 2001년부터 기지 주변지역(녹사평역과 캠프킴)에 대한 정화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그동안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하여 정화비 및 소송비용 78억원 전부를 환수 받았다.


반환 후 기지내부에 대한 근원적 정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녹사평역 및 캠프킴 주변지역의 정화사업은 지속 추진 될 것이며,


유류오염의 외곽 확산 감시를 위한 지하수 관정 및 미군하수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도 당초 19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 추진중이며,


관내 12개 미군기지중 오염이 확인되지 않은 메인포스트 등 7개 기지(메인포스트, 캠프 모스, 수송단, 정보대, 니블로베럭,  8군휴양소, 극동공병단) 주변 지역에 대해서도 토양과 지하수 오염도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검출되면 기지내부 오염원 조사 및 조속한 정화를 환경부와 미군측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5월 18일 용산미군기지 오염정화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시민 3,040명(남 1,663명, 여 1,377명)이 참가하였다. 주요 문항별 설문결과는,


▶ 정화시기를 묻는 질문에 “반환 전 정화를 해야 한다”가 76%, 반환 후 정화 17.6%, ▶ 정화비용 주체는 “미군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가 65%, 한·미공동 부담 30.5%로 응답하였으며, ▶ SOFA 개정에는 93% 이상이 개정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국방부의 캠프킴과 극동공병단의 매각 결정으로 용산미군기지의 반환이 가시화되었음을 알 수 있고, 용산기지는 여의도 공원의 10배가 넘는 약 2,900천㎡에 이르는 대규모 지역이며,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향후 국가공원으로 조성될 역사적으로 중요 지역인 점을 고려할 때 어느 지역보다도 더 오염정화가 철저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오는 6월 8일 “용산미군기지의 온전한 반환과 정화를 위한 방향 모색” 이라는 주제로 시민단체, 전문가, 지역 주민, 관련부처 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1부는 ▶ 시민단체가 본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현황(신수연, 녹색연합) ▶ 국내·외 정화사례 및 용산미군기지 정화방안 검토(송세정 농어촌공사), ▶ SOFA 본문 및 후속문서의 환경규정 개정방향(김동건 배재대) 등의 주제발표가 있고,


2부 지정토론은 토양, 지하수 전문가와 시민단체, 주민대표, 관련부처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미군기지 오염정화 방안 및 SOFA 개정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은 “용산미군기지의 반환은 단순한 부지의 반환이 아닌 공간 주권회복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상징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것으로, 오염된 정화에 대해 미군 뿐 아니라 시민과 전문가, 중앙정부, 서울시가 협업하여야 하며, 그 일환으로 환경포럼도 개최하므로 관심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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