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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 제20회 국가정책 조정회의 개최

입력 2013년10월10일 18시1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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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용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로 불편 해소 요구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10일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제20회 국가정책 조정회의를 개최 한자리에서 이같이밝혔다.

정총리는 토지이용 인허가는 국토의 보존과 개발에 매우중요한 제도라고 말하고 복잡한 조건이나 절차로 많은 불편과 불만을 야기하고 잠재적으로 기업투자에도 걸림돌이 돼왔다고 지적 수효자 관점에서 서비스강화와  절차를 대폭간소화하는 종합대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도시계획 .건축 .교통등 여러위원회 심의를 하나로 통합하고 관계기관 협의도 일괄 진행함으로서 인허가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을 시사했다.

또한 심의 협의등 모든 절차의 기한을 법령에 명시하고 준비서류가 없어도 인허가 확인이 가능한 사전심의 제도도입등 불필요한 시간비용 손실을 없애는방안도 확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스톱지원센터 구축등을 통해 민원인이 일일이 찾아다니는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등 관계부처는 이번 대책에 적극협업해 법령정비와관 현 데이터베이스 연개등 조속한  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총리는 우리나라가 구제역청정국지위를 획득하고 AI재발을 방지하기위해서는 지금부터 내년5월 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밝히고 예방차원의 선제적인 구제역 AI특별방역대책과 전국적으로 300여개의 방영대책상황실을 24시간가동하고 백신접종이 중요하므로 구제역대해서는 취약농가 적정여부를 집중점검하고 단속을 강화하는등 감염발생국가 출입국시 필요한 공항만에서의 검역활동에 국민들에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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