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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국회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학교폭력 검거자는 2012년 23,877명에서 2016년 12,805명으로 4년 만에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학교 밖 청소년인 학교폭력 검거자는 2012년 2,055명에서 2016년 5,125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사건에 이어 강릉 집단폭행사건의 피․가해자 대부분이 학교밖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학교 관리 밖의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학교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이 증가하면서 작년 기준 학교폭력 검거자 중 학교밖 청소년 비중이 40%를 차지했다. 학폭 가해자 10명 중 4명이 학교 밖 청소년인 것이다. 2012년 8.6%에서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전체 소년범(만14세~만18세) 중 학교밖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소년범 중 학교밖 청소년 비중은 2012년 35%에서 2016년 42%로 4년 만에 7% 증가했다.
 

학교 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 증가는 이들이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적절한 교육이나 제어 없이 무방비로 범죄를 저지르고, 이에 대한 대처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청소년 시절의 범죄로 인하여 학교에서 멀어진 아이들이 사회에서 더 큰 폭력에 노출되고 재범의 위험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박남춘 의원은 “학교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에 대한 관리나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교에서 퇴출된 청소년이 더 큰 범죄에 노출되어 사회로부터 단절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