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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이 해마다 폭증해 최근 5년간 미납 발생액이 1,114억 9천3백만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상습미납차량 상위 10대 모두 누적 미납액이 1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2012~2016년 통행료 미납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 한해 미납 발생건수는 1,429만3천건으로 그 금액은 348억 1천500만원을 기록했다.
 

연도별 미납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140억 9천1백만원, 2013년 164억1백만원, 2014년 200억 1천만원, 2015년 261억 7,600만원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전체 미납액 1,114억 9천3백만원 가운데 사후 수납액은 1,043억 4천9백만원으로, 미수납 금액은 71억 4천4백만원에 달한다.
 

노선별 미수납 상위 노선을 살펴보면, 경부선이 46만 2천건, 18억 1천9백만원으로 ‘미수납 1위 고속도로’의 불명예를 안았다. 서울외곽순환선이 9억 7천2백만원, 영동선 9억 9백만원, 서해안선 8억 1천9백만원, 중부선-대전통영선이 6억 2천1백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통행료를 미납한 상위 10개 차량의 현황을 살펴보면, ‘(유)**모터스’가 소유하고 있는 ‘16머 XXXX’ 차량이 284건의 미납이 발생했으며, 그 금액은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모두 포함하여 2천4백7만 9천원에 달한다. 홍모씨의 차량 ‘56머XXXX’은 총 214번의 통행료 미납으로 2천2십만 4천원의 미납금이 발생해 2위를 차지했다.
 

윤관석 의원은 “도로공사는 미납발생 예방활동, 단속 전담 체납 징수반 운영 등 통행료 미납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통행료 미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미납에 대한 대국민 의식을 제고하는 예방적 차원의 노력은 물론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