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예산 30억 깎여 ‘무료 휴가열차’ 중단

입력 2013년11월10일 10시5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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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휴가 나가는 장병들 피해 불가피

[여성종합뉴스] 군 장병들이 휴가 때 무료로 이용하던 ‘전세객차’ 운행이 지난 1일부터 무기한 정지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올 한해에만 국방예산으로 34조4970억원이 편성됐지만 이 중 0.01%도 되지 않는 30억원이 없어 장병 ‘복지혜택’ 중 하나를 중단키로 한 것이다.

군 전세객차는 1950년대 시작된 ‘군 전용열차’가 원조다. 경부선과 호남선을 운행하는 새마을호와 KTX 등의 객차를 일부 ‘임대’해 원사 이하 간부들과 병사들이 휴가 때 무료로 이용해왔다. 특히 청원휴가, 포상휴가 등과 달리 무료승차권(후급증)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 정기휴가 병사들에게는 아주 요긴한 복지혜택이었다. 연간 이용자는 약 4만명이다.

국방부가 전세객차 운행을 중단한 이유는 ‘예산부족’이다. 국방부의 지난해 ‘여객임’ 예산이 270억원가량이었는데 올해 동결되면서 적자가 불가피해졌다. 관련 부서가 철도 군할인율 하락과 교통운임 상승, 이용객 증가 등을 고려해 지난해 50억원가량 증액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방부는 올해 편성된 관련 예산이 바닥나자 지난달 전세객차 운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뒤 이를 각군에 하달했다.

전세객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당장 정기휴가를 나가는 병사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 월급도 부족한 판에 비싼 운임을 지불하고 휴가를 나가야 한다. 정기휴가 때는 별도 여비가 지급된다고 하지만 집까지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산부족으로 후급증 제도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장병복지 차원에서 이는 지속하기로 했다”며 “내년 예산에도 18억원가량만이 증액돼 전세객차는 당분간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후급증 제도는 연간 이용자가 버스 62만명, 철도 68만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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