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 여야 밀실 야합 공방' 불참속 예산 처리 '밀실 야합은 원천무효'

입력 2017년12월06일 13시27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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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위장야당, 여당과 뒷거래..... 후 폭풍 예상

[여성종합뉴스] 6일 국회 내년도 예산을 처리하면서 한국당의 불참, 퇴장 속에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나머지 정당이  자정 직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한 것을 둘러싸고 '야합' 공방이 불거져 정국이 경색될 조짐이다.


자유 한국당은 전날 본회의장에서 한 언론에 포착된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놓고 국민의당과의 뒷거래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맹공을 가했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를 반박하며  민주당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공개를 보면 '이면 합의' 의혹이 제기됐다며 "밀실야합은 원천무효"라며 반발했다.

이날 오전 한 언론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휴대폰 메시지가 포착 , 권 수석부대표는 박 수석부대표에게 네 가지 자신들의 요구가 담긴 사항을 보냈다. 

1. 권력 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을 적극 추진하여 2018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
2. 비례성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구제 개편을 개헌 논의와 동시에 진행한다.
3. 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임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4. 물관리일원화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것이었다.

민주당은 국민의당 요구 사항을 고친 뒤 자기들이 원하는 공수처법도 넣어 역제안을 한 것으로 1.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개헌안 마련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하며,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확고히 추진할 것을 합의한다.
2. 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임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3.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처리한다'는 내용이었다. 선거제도 개편과 단체장의 겸직 금지는 국민의당 관심 법안이다. 현행법상 시도지사와 군수 등이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장을 당연직으로 맡고 있는데,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지자체장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의 조직 장악을 막기 위해 겸직 금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가 끝난 뒤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박 수석부대표 혼자 생각한 것을 적어놓은 것이지 누군가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아니다"라며 예산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이 합의문을 작성하고도 막판 반대입장을 정한 뒤 본회의장에서 고성 시위를 벌인 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양당 사이에 국민 혈세를 볼모로 추악한 뒷거래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민의당이 손바닥 뒤집듯 자신들의 주장을 뒤집고 민주당에 굴욕적으로 무릎 꿇은 이유를 알겠다"고 했고 바른정당도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란 입장, 국민의당은 "후속 추진하려는 것들이지 야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좌파예산' 운운하며 무책임한 선동질에 주력한 한국당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동물국회를 질타한 한국당이 동물국회를 만든 모습을 국민들은 장시간 지켜봤다"며 "합의 정신을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고성으로 어깃장을 놓는 게 협치를 요구하는 한국당의 참모습이냐"면서 "3당 원내대표 협상안이 나왔음에도 한국당은 당론으로 반대하고 본회의에서까지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며 합의 훼손을 질타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121석 집권여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듯이 한국당도 마찬가지"라며 "원내대표가 합의한 합의문을 거부한 것을 국민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비판 "무신불립이라는 말을 새겨보기 바란다"며 "대화와 타협의 장에 나와 한국당의 행동이 국민의 삶을 위해 바른 일인지 생각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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