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구청장 구룡마을 토지주에 공개서한 "멸사봉공의 수범 보여달라" 당부

입력 2013년11월13일 09시2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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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서울 최대 판자촌인 구룡마을 재개발 방식을 놓고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이 해당 지역의 토지주들을 상대로 공개서한을 보내 협조를 당부했다.

13일 신연희 강남구청은 구룡마을 토지주를 상대로 구룡마을 개발 자문위원으로 참여해달라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발송했다.

구룡마을 토지주들은 서울시의 개발방식을 선호하며 지난달 30일 신 구청장에 대해 '선거를 위한 정략적인 행위를 한 혐의를 밝혀달라는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앞서 지난 10월16일에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을 하기도 했다.

신 구청장은 이날 서한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국익과 공익을 위해서는 사유재산권도 법률 규정에 따라 어느 수준 양보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 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멸사봉공의 수범을 보여달라"며 구가 주장하는 100% 수용·사용 방식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

신 구청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일부 환지 도입에 대한 특혜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가 1가구 1필지 200평으로 환지규모를 명확히 한 이상, 환지 프리미엄은 큰 의미가 없다"며 "최대 토지주을 포함한 토지주들과의 허심탄회 한 대화를 통해 설득하고 100% 공영개발을 관철하겠다"고 주장했다.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구룡마을은 지난해 6월 서울시가 개발방식을 기존 수용·사용 방식을 일부 환지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환지방식을 적용한 곳은 소유주가 개발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대신 일정한 규모의 땅을 소유주가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강남구는 이에 대해 "서울시가 주민 공람·공고 및 강남구청장과의 협의를 하지 않고 수용·사용 방식을 일부 환지방식으로 변경했다"며 이 과정에서 구룡마을 최대 토지주에 특혜가 돌아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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