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국가주석(가운데) 등 상무위원 7인이 베이징 징시호텔 회의장에서 오른손을 들어 찬성의 뜻을 표하고 왼쪽부터 장가오리 상무부총리, 류윈산 공산당 중앙선전부장, 장더장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시 주석, 리커창 총리, 위정성 정협 주석, 왕치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베이징 신화]
[여성종합뉴스/ 정지명 특파원] 관영 신화통신은 12일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12일 폐막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전면적 개혁 심화에 대한 당 중앙의 중대 문제 결정’ 문건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이 결정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재임 10년간 중국 개혁의 이정표이자 강령으로 통한다고 보도했다. .
3중전회 결정을 발표한 공보에 따르면 신설될 영도소조는 개혁안을 총괄하면서 관련 부처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또 각 부문 개혁을 설계하고 실행을 독려하는 역할도 맡는다. 구체적인 소조(팀) 구성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고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 중 한 명이 조장을 맡고 대부분 부처 핵심 관계자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조는 2020년까지 각 부문 개혁을 실행해 중국식 사회주의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중국판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라고 할 수 있는 국가안전위원회 신설은 최근 주변국과의 영토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는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에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시사로 또 필리핀·베트남과 영토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남중국해에서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이 위원회는 시 주석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군과 해양 관련 부처, 외교, 공안 등의 핵심 부처 관계자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법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법원의 지방정부로부터의 독립과 부패 척결을 위한 입체적 감시시스템이 적극 도입은 소유제를 중심으로 한 경제체제 개혁 방침도 밝혔다.
현재 농지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토지공유제 개념을 일반 토지와 기업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유기업에 민간자본의 지분을 15%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정계에서는 “과거의 3중전회를 통한 개혁이 경제 위주였다면 이번 개혁은 영도소조를 통해 정치와 경제·문화·사회·생태 등 5위 일체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며 중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18기 3중전회가 개혁개방을 선언했던 1978년의 11기 3중전회와 견줄 만큼 중요한 회의"라고 말한다. 그만큼 중국의 경제·사회 구도를 크게 바꿀 것이라는 것.
개혁개방을 선언했던 78년의 '78체제', 92년 초 남순강화(南巡講話)로 시작된 '92체제', 2001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비롯된 '01체제'에 이은 또 다른 개혁 패러다임 변화로 '13체제'의 서막을 연 회의라며 12일 발표된 공보는 개혁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정부)은 앞으로 당이 정해준 방향을 바탕으로 국유기업, 지방정부, 세제, 금융, 토지 등 분야별 구체적인 정책을 짜 시행하게 된다.
'13체제'의 성격을 규정할 공보의 개혁 방안은 첫째는 '시장화'다 ,둘째는 정부 역할의 재정립이다, 셋째는 민생으로 '92체제' 개혁의 열기가 후진타오 시기를 건너뛰어 시진핑-리커창의 '13체제'로 이어지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13체제' 개혁이 민간기업의 성장동력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며 도이치증권은 지난주 내놓은 보고서에서 "앞으로 10여 년 동안 중국 민간분야 매출은 연평균 13%(국영기업 6%) 상승할 것"이라며 "민간부문이 성장을 이끄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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