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긴급진단 "사회서비스 진흥원 설립" 어떻게 볼것인가? 토론회

입력 2018년04월01일 18시2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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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회의원 김승희 (자유 한국당 정책위원회)는 오는11(수)오후 국회 입법 조사 처 대회의 실(국회 도서관421호) 에서 최근 대통령 1호 공약으로 복지 정책을 결연히 실현 하는데  함께하고자 한국 인복지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 정보협회, 와 함께 토론회를 가진다.

 

그간 저 출산 ,고령화, 돌봄 수요 증가 등으로 사회서비스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민간중심으로 역량을 활용하여 민간 자원의 동원 등 을 통해 서비스 확대를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지나친 민간 확대는 서비스 질보다 경영수익을 우선하는 경향으로 과도한 경쟁구조로 양질의 서비스제공이 한계로 드러나 저임금 근로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우려를 지적했다.

 

이러한 구조로 볼 때 사회서비스의 방향전환은 반드시 필요한 조건으로 대두 되었다.

 

이에 복지 사업 상황별 문제해결을 이해 산발적 설치된 시설을 통합연계방안을 통해서 효율적 운영으로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간 서비스 균 질화로 서비스 제공자 등 근로자 재배치를 통한 촘촘한 사회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장 및 종사자 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 ,양질의 서비스 표준 개발, 전파 등으로 지역간해소를 가져오므로 이용자와 제공자. 시설운영자 모두에게 편익이 향상되는 방향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도달한 것이다.

 

이로서 가칭 “사회서비스진흥원”설립 방안에 사회서비스 이용자. 제공자. 운영자. 편익제고 .시설 및 지역 간 격차해소, 근로자 처우개선 등을 담아내기 위한 플랫 홈 (Platform) 이 필요하여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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