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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박재복기자] 지난24일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경제부처 14곳이 내년에 걷겠다고 한 과징금 과태료 징계부과금 등을 모두 합치면 9967억 원으로 1조 원에 육박했다.
 
이는 올해 7968억 원보다 약 2000억 원(25.1%) 늘어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징수 목표액을 올해 6043억 원에서 6976억 원으로 1000억 원 가까이 높였고 718억 원을 걷겠다고 했던 국세청은 내년 목표치를 두 배 이상 많은 1495억 원으로 잡았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활용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징수를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비슷한 이유로 관세청도 목표액을 159억 원에서 179억 원으로 12.8% 올렸다.

비율로 따졌을 때 가장 많이 올린 곳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과태료 등 징수 목표액은 올해 6700만 원에서 내년 3억1200만 원으로 365.7% 늘었다.

원안위 측은 “올해 원전비리 때문에 실태조사를 활발하게 하다 보니 과태료 등이 예상보다 많이 걷혔다”며 “최근 법적 처벌이 강화됐다는 점도 감안해 산정한 액수”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57.7%), 국토교통부(43.5%), 고용노동부(31.9%) 등도 과징금 과태료 등을 30% 이상 올리겠다고 밝히고 “예년보다 징수 목표가 크게 늘어난 것은 기재부 때문”이라며 “기재부가 세수(稅收) 부족 등을 이유로 높은 기준을 제시해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과징금과 과태료를 늘리려면 법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내년에 기업들이 곤욕을 치를 것이라는 우려하는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각 부처가 조사와 단속을 강화하다 보면 기업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