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창희의장, 헌법자문위원회 위원장 김철수 전 서울대 법대교수 내정

입력 2014년01월02일 20시57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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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칙적 공감속 신중 기류

[여성종합뉴스/박재복기자]  강창희 국회의장은 2일 의장직속 헌법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철수 전 서울대 법대교수를 내정했다.

학자, 전직 정치인·관료, 법조인 등 13명으로 구성될 헌법자문위는 이번 달 중순 출범하며, 강 의장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오는 5월말까지 활동하면서 헌법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강 의장은 지난해 7월 제헌절 경축사에서도 "개헌은 2014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공론화해 19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는 게 옳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독점 구조에 대한 비판론 속에 분권형 대통령제와 내각제 등 새로운 권력구조를 논의하자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인식이 실제 개헌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여야도 개헌의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전반적으로는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분위기로 개헌이 추진되려면 정치권의 주체인 박근혜 대통령과 19대 국회의원들의 의지가 담보돼야 한다.

특히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춘 개헌론은 그 속성상 대통령중심제의 폐해를 지적하고 권력분산을 화두로 삼을 수밖에 없는 논의구조이어서 청와대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국회 차원에서도 특정 정파가 반대하면 개헌은 동력을 얻기 어려운 실정이며 권력구조개편은 여야의 다양한 '플레이어'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양론이 크게 갈릴 소지가 다분하다.

이런 변수들 탓에 정치권이 6월 지방선거 이전까지 접점을 도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개헌 논의가 중도에 무산되는 과거 전철을 되밟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2008년 18대 국회에서도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이 의장 자문기구로 '헌법연구자문위'를 꾸려 개헌론에 불을 지폈으나 결국 개헌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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