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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 양곡 운송 계약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950년 현 CJ대한통운의 전신인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와 정부 양곡 운송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은 68년간 이어졌다.

최근 5년간 정부 양곡의 운송물량과 운송비는 각각 667만5천t, 1천256억8천200만원이다.

일부 시장접근물량(TRQ) 수입쌀의 국내 첫 운송작업을 제외하면 CJ대한통운이 최근 5년간 가져간 운송비만 약 1천억 원이 넘는다.

수입쌀을 제외한 국내산 정부 양곡은 전국 농촌 각지에서 일정 기간 수매되며 CJ대한통운은 정부가 수매한 양곡을 그때그때 지정된 보관창고로 운송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가 수매한 정부 양곡은 약 71만t으로, 4천500여 개에 달하는 전국 창고에 나뉘어 보관됐다.

정부 양곡은 지자체가 판매를 대행하며 CJ대한통운이 해당 물량을 보관창고에서부터 수요처로 또다시 운송한다.

정부 양곡의 보관·수송·가공 등 각 분야는 정부가 민간과 도급계약을 체결해 위탁 운영하는데 유일하게 수송 분야만이 단 1개의 기업에서 반세기 넘게 독점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농림부는 이와 관련해 "정부 양곡 운송업무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운송이 가능해야 하고 화물연대 파업, 전시 등 비상상황 발생 시에도 긴급 운송이 가능해야 한다"며 "현 계약업체 외에 시군 단위의 전국 조직망과 쌀 운송에 대한 전문성, 적정 수량의 양곡 운송 차량을 직영으로 보유한 업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 양곡의 특수성을 인정하지만, 정부가 그동안 경쟁 입찰공고를 한 번도 내지 않고 수의계약만을 고집해온 것은 시장원리에 배치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양곡이란 정부가 공공비축 혹은 시장격리 등을 목적으로 민간으로부터 매입해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양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