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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은 외교부가 최근 6년간 긴급구난활동비 불용률이 매년 60%를 넘었다면서, 유명무실하게 된 긴급구난활동비의 합리적 집행률을 높여야 할 외교부가 2019년 예산감액을 자청했다며 스스로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 팔루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및 쓰나미로 현재 우리 교민 1명 발생을 계기로, 재난구호비와 긴급지원비를 의미하는 긴급구난활동비에 대한 외교부의 적극적 집행의지가 요구된다.
 

외교부는 2017년9월 29일 발표한 '외교부 혁신 로드맵'에서 단기 이행 과제 1순위로 ‘국민중심 외교부’를 꼽았고, 그 ‘국민중심 외교부’의 세부과제 1순위로 ‘재외국민보호 시스템 획기적 강화’를 꼽은 바 있다.

여기에는 특히 연간 해외여행객 2천만 명 시대에 걸맞게 재외동포영사국을 재외동포영사실로 확대개편하고, 해외안전지킴센터를 설치가동하며, 사건사고 전담직원을 공관별 최소 1명 배치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한다.
 

그러나 외교부의 재외동포보호는 긴급구난활동비의 유명무실화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혁신 로드맵으로 사선사고 담당 인력, 조직 증원이 되었으나 긴급구난활동비는 2018.8.말 기준으로 예산의 30%도 채 사용하지 않았다. 2013-2018 6년간 긴급구난활동비는 1.69억원으로 예산이 같았지만 그 불용률은 항상 60%를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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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이 신청하면 외교부 본부에서 심사하여 그 집행을 승인하는 구조이므로 재외공관의 적극적인 신청과 외교부의 합리적 심사가 맞물려야 선순환하는데, 이 구조는 현재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예비비 성격의 집행이라 불용률이 없다고 외교부는 자료제출시 소명하며 2019년에는 예산을 40% 대폭 삭감해 신청하였다고 하는데, 세금낭비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집행하는 관행이 더 큰 문제 아닌지 우리의 국격에 맞게 재고가 필요하다.
 

외교부 본부나 국내 여론화가 집중되는 해외 대형 재난 발생이나 여행객의 사건 사고 등에 비해 소위 험지에서 발생하는 작은 재난이나 사건, 교민들의 급박한 사정에 대해서는 그 조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세금을 낭비한다는 지적 때문에 사비를 터는 영사도 적지 않은 바, 험지 사건사고 등에 합리적 집행 사례에 대해서는 이를 공유하고 적극 집행 독려를 할 필요도 있다.
 

원유철 의원은 “이번 인도네시아 지진으로 교민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연락두절되는 가슴아픈 일이 발생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외공관의 구난활동비, 긴급지원비 지출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합리적인 신청이 요청된다”고 하였다. 이어 원 의원은“불용률이 6년 연속 60%를 웃도는 것은 예비비적 성격으로 불용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외교부의 소명만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2019년 예산을 40% 삭감한 것은 유명무실한 긴급구난활동비의 명색조차 끊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