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추진위원회, 거대 양당 재보궐 선거일 자의적 변경 시도에 대한 입장

입력 2014년01월17일 16시2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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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새정치주진위원회는 17일 거대 양당의 재보궐 선거일 자의적 변경 시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현역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인한 7월 재보궐 선거를 6월 4일 지방선거와 통합해 치를 것을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7월로 예정된 재보궐선거를 10월로 미뤄서 치르자고 주장했다.
 
확정됐거나 예상되는 재보궐선거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다. 그들의 불법이 없었다면 애초에 혈세를 낭비해가면서 재보궐선거를 치를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적 판단에 의해 법으로 규정된 재보궐선거 날짜를 선거법을 개정해서 자의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눈속임이고 적반하장이다.
 
새누리당은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을 최소화하려는 것이고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출마를 준비하는 현역 의원들의 운신 폭을 최대한 넓혀 기득권을 보장받겠다는 속셈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는 거대 양당이 이 같은 논의를 국회 정개특위에서 처리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보도에 특히 주목한다. 기초선거 공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개특위에서 기존의 공약과 국민의 기대는 저버린 채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용납할 수 없다. 적대적 공생관계를 넘어선 엉뚱한 ‘상생’이 아닌가 싶다.
 
무엇보다도 양당은 자당 의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혈세가 낭비되고 국민들을 번거롭게 만들며 정치불신을 심화시키는데 대해 먼저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2014. 1. 17.

국민과 함께 하는 새정치추진위원회 대변인 금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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