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발민원감축방안 중앙우수제안 표창

입력 2008년11월04일 09시3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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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자동추출시스템 ”고안해 민원감축 효과

[여성종합뉴스] 정부 민원의 온라인 접수 창구인 국민신문고(epeople.go.kr)가 빈발민원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고안해 4일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2008년도 `중안 우수제안 `공무원 부문에서  근정포장(은상)을  받게됐다.

고충민원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는 국민신문고를 법제처의 법령 정보시스템과 연계시켜 민원을 자주 발생시키는 특정법령을 자동 추출해내는 방안을 고안해 수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신문고는 국민들이 인터넷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처리되는 과정을 확인할수 있는 시스템이지만 특별법령과 관련된 민원이 반복 발생해도 이를 근원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없이서 문제로 지적 되어왔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 1월부터 국민신문고에서 담담공무원이 민원을 처리할 때 해당민원과 관련된 법령을 체크하게 함으로써 빈발민원 법령을 알아내고 이를 개선해 민원을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제안을 통해 권익위는 올 상반기 중 298개의 빈발민원 관련 법조항을 찾아내 이 중 28건을 개정하도록 하고 165건의 법령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집을 배포하는 등 민원 감축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우수제안은 최근 1년간 접수된 총 3만여 건의 국민제안과 공무원제안 중 기관별로 심사를 거쳐 엄선된 89건 중에서 선정(위원장박원순 희망제작소상임이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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