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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박재복기자]국토교통부가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최근 2년간 아파트 부정청약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2019.8월 현재, 국토부는 부정청약 의심사례로 2018년 609건, 2019년 8개월간 125건, 총 734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를 한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167건, 서울 46건, 대구 35건 순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하남(37건), 광명(2건), 분당(5건) 등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많은 부정청약이 적발되었으며, 최근 분양 브로커가 검거된 부산과 전 자치구가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수성구의 대구 또한 부정 의심사례가 적지 않았다. 

부정청약이 적발된 주요 단지를 살펴보면(*서울), 서울 영등포의 보라매 SK뷰가 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송파 헬리오시티 6명, 서울 동작 흑석아크로리버하임 5명, 서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2명 등‘로또 청약’또는 고분양가 단지들이 주를 이루었다.
 

한편 부정청약 적발 건 중 취소건수는 10건 중 1건 정도에 불과했다. 2018년 609건 중 60건, 2019년 125건 중 9건의 계약이 취소되었다. 수사의뢰, 소명청취, 법원재판 등으로 계약 취소에 기일이 걸린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김상훈 의원은“당시 서울 및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대폭 상승하면서, 소위‘로또 단지’에 당첨되기 위한 불법․탈법적 시도 또한 크게 늘었다”고 지적하고,“위장전입, 대리청약, 허위 소득․출생신고 위조 등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는 선제적 부정청약 방지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