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의원입법, 규제평가제 도입 검토"

입력 2014년03월20일 10시17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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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진화법의 정신 꽃 피워 의회 민주주의가 고양되는 계기가 돼야 " 강조

[여성종합뉴스/박재복기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0일 의원 입법에 대해서도 규제 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규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4번째로 쳐져있는 현실로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부와 함께 규제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히고 "의회 의결이 필요한 입법 사항에 대해서는 규제 평가제를 도입하고, 새롭게 규제하는 의원 입법의 경우 규제 입법의 타당성을 당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야당과 입법을 협의할 때도 제출 법안의 규제 영향과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여야 협의에 임하겠다"고 한다.

또 "당내에서는 이한구 전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국민경제혁신위원회에서 규제 개혁과 공기업 개혁, 공적연금 개혁 등 3개 분과를 김광림, 이현재, 안종범 의원에게 맡겨 정부와 보조를 맞추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황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핵 방호법)' 개정안의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며"어제 정중하게 김한길 민주당 대표에게 핵 방호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요청했다"며 "야당이 우리를 믿고, 우리는 상대를 신뢰하는 바탕 위에 법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선진화법은 선(善)에 기초한 법으로 작동이 안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우리는 국민이 믿고 뽑아준 국민 대표"라며 "양심에 따라 의회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국회의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국회 선진화법의 정신을 꽃 피워 의회 민주주의가 고양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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