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방통발전기금 유예 등 종편 특혜 "6월 검토하고 정리를 할 예정"

입력 2014년04월02일 08시01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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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양쪽 자리 유지했다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여성종합뉴스/박재복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1일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가 방송발전기금 납부를 유예하는 특혜와 관련, "올해 6월 검토하고 정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 '종편 특혜 문제'와 관련해 "의무전송이나 방송통신발전기금 유예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지상파와 달리 종편은 중간광고가 있어 불공정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수평성 규제라는 원칙에서 보면 맞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상파에 광고총량제를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다만 광고총량제를 도입할 경우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이에 차이가 있으니 시간에 차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주제작사 불공정 거래 관련해서는 "외주제작사들도 방송분쟁조정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외주제작자가 저작권을 갖도록 하고 간접광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동통신사 유통점 수와 관련해 "우리나라 이동통신 가입자수가 인구수를 초과했고, 순수한 신규 가입은 있을 수 없다"며 "점차적으로 줄이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동통신사 보조금이 유통점을 통해 널뛰기했기 때문에 이동통신사도 전혀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이 성립되면 보조금 상한과 보조금을 공시하는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며 "이통사만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사와 유통점에 대해 적절한 제재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후보자는 KBS 이사로 재직하다 사표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 대변인으로 발탁된 민경욱씨에 대해서는 "KBS 윤리강령 내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KBS 구성원을 유지하면서 양쪽자리를 다 유지했다면 바람직스럽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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