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국민의 건강 및 안전보장을 위한 보건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 토론회

입력 2020년08월19일 06시4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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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 환경노동위원장)은 8월 19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의 건강 및 안전보장을 위한 보건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의료 수요 증가와 코로나19 신규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업무가 급증하고 있지만 근무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보건간호사의 인력충원과 처우 개선을 통하여 국민들이 더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최된다.

 
보건간호사가 수행하는 보건사업은 1995년에서 2018년까지 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20개 이상 증가하였지만, 보건소 당 간호사 인력 배치는 1995년 12.5명에서 2018년 19.5명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증가된 인력도 정규직 간호사보다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나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 간호사로 상당 부분 채워지고 있었다. 2019년 보건간호사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보건간호사 총 12,480명 중 정규직 간호사는 6,344명에 불과하였고, 비정규직 간호사는 절반에 가까운 6,136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우와 관련해서도 보건간호사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이 1986년부터 올해까지 34년 동안 월 5만 원으로 동결되어 있는데, 유사 직무인 사회복지 공무원은 동일 기간 동안 특수업무수당이 3차례나 인상되어 형평성에 맞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공동주최자인 송옥주 환노위원장, 김민철 국회의원, 이수진(비례) 국회의원, 최연숙 국회의원과 주관자인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양숙자 보건간호사회장, 김정미 경기도 화성시간호사회 회장님을 비롯한 보건간호사 3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송옥주 위원장은 “보건의료 수요증가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으로 보건간호사의 업무가 급증하고 있지만 근무여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조속히 보건간호사의 정규직 인력 증원과 특수업무수당 인상 등의 근무여건이 개선되어 국민들이 더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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