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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재부는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2015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 및 국민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토론은 총량.총괄, 안전, 보건, 복지, 중소기업, 사회간접자본(SOC), 주택, 연구개발(R&D), 교육, 문화 등 10개 분야에 걸쳐 이뤄졌다. 우선 총량.총괄 분야는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출 구조조정 및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한 재정지출 효율성 향상,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관리를 통한 잠재적 재정건전성 위협요인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안전분야에선 재난.안전예산의 분류 및 포괄범위 설정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해 재난 유형별, 성질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난안전예산을 재분류하고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중소기업 분야에선 벤처.창업지원의 경우 정책목표를 '창업률'이 아닌 '창업성공률'로 전환하면서 기술발전과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질 좋은 창업'을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정부 자금은 민간투자금 유치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투자기업 선별 등은 민간에 맡기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중지가 모아졌다.

기재부는 "2015년도 예산편성 방향뿐만 아니라 향후 재정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