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환경계획‘환경범죄 위기’ 보고서 ,밀렵·불법채굴로 무장단체 배불리는 환경범죄

입력 2014년06월26일 10시0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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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힘 슈타이너 UNEP 사무총장, 개도국 발전 위협 공조 필요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24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유엔환경계획(UNEP)과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은 이날 공동으로 낸 ‘환경범죄 위기’ 보고서에서 “연간 환경범죄 규모는 적게는 700억달러(약 71조4560억원), 많게는 2130억달러(약 217조3665억원)에 이른다”며 “이 수익이 반군과 범죄집단, 테러리스트들의 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범죄 가운데 불법 벌목 수익이 300억∼1000억달러로 가장 많은 것으로 추산되며 불법 벌목해 만든 목탄 거래 수익은 아프리카에서 매년 최고 90억달러로 추산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알카에다와 연계된 소말리아 무장단체 ‘알샤바브’도 불법 목탄 거래로 매년 3800만∼5600만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불법 광물 채굴 120억∼480억달러 ▲불법 어업 110억∼300억달러 ▲유해 폐기물 불법 투기 및 거래 100억∼120억달러 ▲야생동물 밀렵 및 야생식물 불법 채취 70억∼230억달러의 순이었다. 야생동물 가운데는 코뿔소의 뿔 밀매 수익이 매년 1억8800만∼1억9200만달러로 가장 많다. 상아도 이와 유사한 수익을 내고 있으며 우간다 무장단체 ‘신의 저항군’의 주된 수익원으로 전해진다.

보고서는 “환경범죄는 잡히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작은 고수익·저위험 범죄”라며 “법의 미비와 법 집행 저조, 부패, 수요 증가 등이 환경범죄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과 치안의 허점을 틈탄 무장단체들의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이들은 환경범죄와 관련된 불법 선적물 운송에 선적물 가치의 30%에 달하는 세금을 불법으로 부과하는 식으로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아힘 슈타이너 UNEP 사무총장은 “천연자원의 불법 거래는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데 그치지 않고 범죄집단의 배를 불리고 개발도상국들은 더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며 “올해 구체적이고도 단호한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국제사회의 공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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