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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종합뉴스]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빈곤층 증가와 가정해체 등으로 아동빈곤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결식아동 또한 늘어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5월말까지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의 애로해소 차원에서 결식아동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밝혔다.
 
빈곤아동은 다른 아동에 비해 건강상태는 물론 낮은 학업성취도 등의 문제가 있어 사회적 관심과 함께 다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밝혔다. 

현재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기중 평일 학교급식을 담당하고 보건복지가족부가 방학과 학기중 토․공휴일 급식을 담당해  사업주체가 이원화되어  두 부처간의 상호연계성이 부족해 대상자 선정방식이 달라서 학교급식대상자 중 방학 중 급식을 지원받지 못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결식의 위험에 노출되어있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있다.

2008년 상반기 기준으로 결식아동 지원규모를 볼 때 교육과학기술부는 617,000명, 보건복지가족부는 294,599명으로
그 차이가 무려 322,000 여명이다 .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현(’04년～’08년)

부처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교육과학 기술부	지원학생수(명)	407,872	468,288	526,508	578,827	617,000
	지원예산(백만원)	136,400	144,700	175,500	206,000	232,200
보건복지가족부	지원학생수(명)	232,202	214,009	257,276	271,606	294,599
	지원예산(백만원)	298,000	106,122	138,600	156,711	196,800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제안공모 뿐만 아니라 지자체 및 교육청, 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5월말까지 소관부처에 정책건의 및 제도 개선권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 때 소년소녀 가장․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한 제안공모와 실태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권익위는 이번 달 23일부터 4월 말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우편, 팩스를 통해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공모를 실시하는 등 국민 의견을 접수하고,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시상할 예정으로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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