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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全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정인이 사건 이후, ‘제2의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방지 법안이 쏟아지고,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 각 기관 역시 조직개편과 팀신설을 통해 아동학대 업무의 비중을 강화하였다. 특히 그중 가장 강력한 정책인, ‘즉각 분리제도’는 3월30일부터 시행되며 명확한 학대 정황 없이도 의심만으로 분리가 가능하다.

 곧 시행되는 ‘즉각 분리제도’에 발맞춰, 서초구는 한발 더 나아가 공공성이 강화된 ‘아동보호 종합대책’을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1월 아동보호 일선에 있는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시설 관계자 및 전문가와 아동학대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아동보호 권한이 나눠져 있어 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가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즉 ‘아동학대 대응시스템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주요 문제로 꼽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초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담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본격 가동한다.

1 전국 최초! 민관경 아동보호대응센터 건립! 서초형 아동보호 컨트롤타워

구는 민관경 공동대응 플랫폼인 ‘아동보호대응센터(이하 대응센터)’를 전국 최초로 건립한다. 대응센터는 신고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협력할 수 있도록, ▴민
관경 통합회의실 ▴긴급 영상회의실 ▴상담치료실 ▴부모상담실 ▴학대피해아동의 쉼터 기능을 종합적으로 갖추고 있는 전국 최초 신개념 아동보호대응센터로 갖출 예정이다.

 또 종합적인 서초구 아동보호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대응센터에는 전담공무원과 경찰(학대예방경찰관:APO), 상담치료사,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상주한다. 학대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정보공유를 위한 회의가 수시로 개최 되며, 대면이 어렵거나 시급한 아동학대는 영상회의를 통해 신속하게 논의가 될 예정이다.

 
 그간 아동학대 신고 관리가 이원화되어 구와 경찰이 효율적인 공동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즉각분리제도에 대응한 신고 데이터 통합관리 체계 구축으로 구와 경찰의 신속한 초기 개입을 가능하게 하고, 조사 지연의 문제를 방지한다. 

 현행 아동학대조사는 학대여부 판단을 경찰과 전담공무원이 각각 수행하는데, 이는 피해아동과 가정에게 심적 부담을 이중으로 주고 있으며, 강제력 없는 전담공무원은 조사 업무 수행에 더욱 어려움이 있었다. 구는 이를 막기 위해 향후 아동학대 조사를 원칙적으로 경찰과 전담공무원이 대응센터 통해 공동으로 수행하여 효율적인 조사체계를 구축한다.

 대응센터를 통해 전담공무원이 판단할 아동학대 판단의 객관성과 전문성 역시 더해진다. 전담공무원의 학대 판단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경찰,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아동학대사례 판정단’에서 수시 및 정기(월2회)로 함께 판단을 하게 된다.

 또, 대응센터 내에는 학대피해아동과 가정의 심신회복과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해 대기 없이 빠르게 개입할 수 있는 아동학대 전문상담센터도 운영한다. 또한 사례관리 강화를 위해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별도 배치되어 학대가정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로 재학대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기존 학대피해아동과 가정의 모니터링과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이제는 대응센터 내 상담실 및 치료실을 거점으로 하여, 서초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사후관리또한 강화한다.

2 학대피해아동 위한 안심쉼터 마련

 구는 대응센터와 함께 아동학대 보호시설도 마련한다. 3월 말부터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되지만, 즉시 분리가 가능한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서울시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총 5곳이며, 수용가능인원은 35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구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대상부지 및 건립예산 확보에 나섰다. 관내 건설사인 ‘호반건설’, 스타트업 기업인 ‘텐일레븐’과 손잡고 상반기내에 신속하게 쉼터를 만들어 운영할 예정이다.

 또, 즉각분리제도 도입 후 아동의 안정과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1개소를 지정하였다. 추가로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학대피해아동의 신체정신적 치료를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3 주민의 인식개선이 절실... 최선의 아동학대 예방책

 아동학대는 무엇보다 조기발견 및 예방이 중요한 만큼, 구는 ‘행복한 아이 TV’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학대예방 교육, 아동학대 특화 부모교육을 강화하고 촘촘한 예방 안전망도 구축한다. 유튜브 채널에는 부모-자녀 상호작용기술, MBTI 성격유형별 훈육 방법, 아동권리교육, 서초구 복지서비스 등 아동학대 예방 교육 관련 각종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업로드 할 계획이다.

 또, 안전에 취약한 영유아를 돌보는 신고의무자 교육도 연 4회로 강화한다. 대상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아이돌보미, 아동지킴이 등 2,300여명으로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교육(Zoom)으로 진행한다.

 이어서, 지역주민의 신고 부담감은 낮추고 학대 조기발견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바일 신고채널 ‘착한 신고톡’을 개설한다. 신고톡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공용폰과 연동하여 365일 24시간 연중상시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하다.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아동학대 예방 활동도 한층 강화된다. 주민 주도의 ‘아동지킴이’와 민관경 협업기구인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운영하여 예방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할 방침이다. 

 관내 18개 동주민센터에 ‘아동지킴이’를 배치해, 편의점‧부동산 등 ‘착한 아이 점포’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아동학대 의심가구를 조기에 발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는 경찰서,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 내 유관기관 등이 월1회 회의를 개최하여, 학대 피해 및 위기의심아동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어서 ▴출생신고 시 아동학대 예방 종합 리플릿 배포 ▴아동학대 신고톡 스티커 제작하여 지역상점 부착 ▴서초소식지에 아동학대 예방 홍보 코너 신설 ▴각종 구 SNS, 교육기관 알림매체(키즈노트, e알리미)에 예방 교육 자료 게재 등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도 마련한다.

4 아동보호 책무를 다하기 위한, 서초구의 끝없는 노력

 한편, 구는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아동보호를 위해, 우선 체계적인 아동보호를 위해 지난 1월 아동보호팀을 마련하는 조직개편을 진행하였다. 

 또 행정 업무를 병행하여야 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특성상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전담공무원의 배치기준(50건당 1인)으로는 해마다 늘어나는 아동학대와 보호업무에 신속하게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해, 기준 인원 3명보다 대폭 늘어난 사회복지공무원 5명과 아동보호 전담요원 1명을 배치하였다. 

 오는 5월중에는 전문조사인력 2명을 추가 채용하여 20건당 1명으로 업무의 부담은 낮추고 전문성은 높인다. 뿐만 아니라 당직수당 지급, 인사평가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학대로 고통 받는 아이들이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일단 떼어놓는다고 끝이 아닌, 사전예방부터 사후모니터링까지 빈틈없이 꼼꼼히 챙겨 아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줄 수 있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