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주민참여로 얽히고설킨 ‘공중케이블’ 손본다

입력 2021년05월17일 09시4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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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종로구는 이달부터 무질서하게 난립하여 도심 속 흉물이 되어버린 관내 공중케이블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힘쓴다.

 

이번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정보통신 기술 발전과 인터넷 서비스 확대 등으로 수시로 재설치되고 제때 철거하지 못한 공중케이블이 주민 보행과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종로구는 일찍이 지난 2013년부터 매해 구역을 정하고 방송·통신사업자와 정비추진협의회를 구성, 단계적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정비 후에도 통신망 교체와 1인 세대 증가, 통신사 간 가격 경쟁 가속화 등으로 새로운 공중케이블이 계속해서 설치되고 방송통신사업자 의무인 해지회선 철거 역시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정비효과가 반감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해 법적인 관리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애만 태우고 있던 실정이었다.

 

이에 종로구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고자 기존 사업을 올해부터는 ‘주민참여형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

 

그 일환으로 정비민원 상시신고 절차를 꾸준히 안내하고, 사용하지 않는 케이블은 방송통신사에 직접 철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공중케이블 정리하기 주민운동 등을 전개해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자 한다.

 

아울러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실태조사,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공론장 마련, 정비 완료 후 실시하는 주민만족도 조사 등의 방법으로 기존 방송통신사업자 위주의 정비에서 탈피, 주민이 올바른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현재 동별 기초조사와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올해 우선 정비대상으로 행촌동, 평창동, 창신2동과 숭인2동 일부 구간을 선정한 상태다. 이번 정비구간에 포함되지 않은 관련 민원은 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공중케이블 정비민원콜센터(☎ 1588-2498)를 통해 정비하게 된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일, 제31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통해 2021년도 정비계획(안)을 확정하고 거미줄처럼 엉켜 있는 전선과 통신선 등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해 올해 5천 353억 원을 투입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종로구 또한 이에 발맞춰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공중케이블을 정비함으로써 정비효과 배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방송통신사에 대한 제재 조치나 정비사업에 대한 권한이 없는 종로구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그러한 의미에서 주민 참여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도시미관을 개선시키는 이번 정비 사업이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도시를 변화시키는 마중물 역할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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