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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종합뉴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토지리턴제(환불 또는 계약해지)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의 공유재산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27일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에서 땅을 산 기업들이 리턴권을 행사할 경우 인천 공공기관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1조 5000여억 원에 이르며 리턴권 행사 시기는 올해 7월부터 시작돼 내년에 몰려있다"며 "인천아시안게임 개최에 따른 부채상환이 내년부터 본격화돼 제2의 재정위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천경실련은 '인천광역시의 공유재산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한다"며 "민선 4, 5기 인천시는 물론 경제청 등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매각, 공유재산의 현물출자, 현물출연 현황' 등의 정보공개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히고 "인천시와 의회는 이와 같은 '우발채무'를 공개해야 한다"며 "특히 시의회는 토지리턴제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참에 특수목적법인(SPC)을 명분으로 정보공개를 꺼리는 것에 대한 제도개선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SPC는 상법상 주식회사란 이유로 시민의 정보접근성이 차단됐지만 혈세가 투입된 사업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 한다"며 "인천시와 의회가 인천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해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지리턴제는 계약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토지 매입자가 요청할 경우 계약금 원금과 중도금에는 이자를 붙여 다시 사주는 매매 제도로, 토지 판매자가 부담을 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