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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7일 오전10시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위원들은 월성원전 1호기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원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비롯하여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감사 필요성, 감사원의 주요기능 중 하나인 직무감사 등에 대하여 여러 지적을 했다.

우선, 감사원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 월성원전 감사는 감사원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에 위배될 우려가 있고, 전임 감사원장의 임기만료 전 중도사퇴 등 행보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개진되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공익감사 청구까지 접수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신속한 감사가 필요하고,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직무감사와 관련해서는 감사위원 증원 및 개회요건 명시 등 감사위원회 운영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 검찰청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감사결과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 등 관리가 미흡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8일 오전에 대전고등법원ㆍ대구고등법원 및 소속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오후에 대전고등검찰청ㆍ대구고등검찰청 및 소속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