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수원시는 지난해부터 주민참여예산제에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실제로 마을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시범동과 연계해 ‘동 단위 자치계획형 사업’을 추진, 동 단위 사업은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주민 스스로 토론하고 결정하는 직접 참여 확대로 마을 자치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올해 역시 주민자치회 시범동 8곳에서 제안된 460건의 동 단위 사업이 수원시의회의 최종 예산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의 본격적인 시작은 지난 2010년부터로  조례를 개정해 적극적인 사업 시행의 근거를 마련, 제도가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보완하며 시민의 참여를 더욱 넓혀 주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거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 등을 제안할 수 있다.

인터넷과 민원실 접수는 물론 홍보 캠페인, 찾아가는 제안설명회 등 다양한 창구로 수원시는 매년 3~5월 접수 집중 기간에 각 동을 방문해 주민들과 함께 동네를 탐방하며 사업을 발굴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이에 10년간 총 7278건에 달하는 주민제안이 접수돼 예산 과정에 시민참여를 이끌어냈고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민제안이 주춤하고 있지만, 올해 역시 688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수원시는 오는 15일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온누리아트홀에서 ‘제5기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성과보고회’를 열어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의 활동 성과를 발표하고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중 숲속 빈 공간을 창의적인 숲놀이터로 변신시킨 ‘주민참여예산제’는 수원시민이 행정의 정수인 예산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거버넌스 제도로 시민들과 소통하며 시의 예산 및 재정 운영에 참여를 보장하고, 직접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형식이다.

주민제안 사업의 적절성과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심의 역시 시민이 하며 수원시는 주민세 재원(개인균등분 주민세 전전년도 결산징수액)과 별도 재원(결산징수액의 20%)을 활용해 연간 48억 원 상당의 사업을 진행한다.

제한된 예산 범위에서 효율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위원회가 운영되는데, 180여 명에 달하는 위원들이 활동하는 위원회는 4개 분과별 시 위원회와 4개 구별 지역회의, 청소년위원회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된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해 온 수원시는 지난 2017년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우수, 2018년 최우수, 2020년 우수 자치단체로 잇따라 선정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