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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주체 확대(안 제17조의6)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 개정으로 그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만 가능했던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에 그간 제외되었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추가됨에 따라, 모법과 동일하게 규정을 정비하였다.

○ 산후조리도우미 자격 요건 삭제(안 제17조의7제2항 삭제)

  - 기존 시행령 제17조의7제2항에서 산후조리도우미 자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9를 신설하여 그 자격을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제2항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결격사유를 신설함에 따라, 위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였다.

 ○ 유사 서비스 등 이용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제외 규정 삭제(안 제17조의6 [별표2의2] 2호다목2) 단서 삭제)

  - 현재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 시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나, 유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유사급여를 수령한 경우* 감면 대상에서 의무적으로 제외해왔다.

* 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바우처, 현금)

 - 이번 개정으로 취약계층 등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과 추가적인 산후조리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예) 한부모 가정: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