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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무조정실는 정부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에너지·신소재 분야 12건, 무인이동체 5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5건, 바이오헬스케어 10건 등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3일 윤석열 대통령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을 계기로 규제혁신전략회의, 대국민 신문고 한국판 '레드 테이프 챌린지'(Red Tape Challenge), 민관 합동 규제혁신추진단 등을 띄우면서 "규제혁신이 곧 국가성장"이라면서 규제를 푸는 것이 새 정부의 핵심 어젠다임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이달 중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첫 규제혁신전략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하기로 하고 국민과 기업이 '나쁜 규제'를 신고하면 이를 심사하는 영국의 '레드 테이프 챌린지'를 본뜬 규제심판원도 조만간 총리실 산하에 약 100여명 규모로 설치된다.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경제6단체장 회동에서 "신발 속 돌멩이 같은 불필요한 규제를 빼내 기업들이 힘껏 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한 달여를 맞은 지금이 규제혁신 방안을 구체화하고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첨단산업 교육, 전기차, 드론,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현장에서의 규제 33건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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