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청년재단
[여성종합뉴스] 재단법인 청년재단(이사장 장예찬)은 30일 오전10시30분, 광화문 청년재단 청년라운지에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홀로서기를 위한 라운드 테이블(Round Table)을 개최했다.
재단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년을 지원해 왔다. 이번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현장전문가, 연구자, 당사자가 함께 자립준비청년의 원활한 자립이행을 위한 대안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사회적 토의의 장을 마련했다.
정부에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수의 청년들은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자립 현주소와 지원 방안을 전문가 발제와 자유토론으로 확인했다.
라운드 테이블은 장예찬 이사장의 개회사로 시작하여, 김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상규 선한울타리 대표가 발표하고, 주우진 자립준비청년협회 회장과 청년다다름사업 참여청년 2인의 토론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전문가 발제 시간에는 선한울타리 최상규 대표가 “자립 준비 청년 지원 정책 점검 및 대책 마련”이라는 주제로 현 시점의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에 대해 제시했다.
특히, 지원 제도 대부분이 재정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제도 운용에 대한 세밀함이 필요하며, 각종 지원은 보호종료 5년 이내에 집중되어 있어 연령대에 맞춘 지원과 5년 이후 주거·재정 위기 지원이 필수이고, 상위 소수의 청년들에게 지원이 집중되고 있어 보육원과 돌봄단체를 통해 대리 신청이 가능하도록 정책이 변경되어야 하며, 사후 관리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주거 불평등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 승인이 가능하도록 정책 변경이 필요하며, 자립준비 청년의 경우 교육 중 주거와 생활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교육생의 소득 제한을 현실에 맞도록 한도 금액 증액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지연 선임연구위원은 “자립 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위한 세 가지 질문과 과제”라는 주제로 보호종료아동의 현황과 자립준비청년이 홀로서기를 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와 욕구,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 지원의 방향과 지원방식,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 발제 시간 이후에는 자립준비청년협회 주우진 회장과 자립준비 청년 당사자가 함께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자립지원정책 현실과 자립이행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자립준비청년 지원의 개선·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이들의 홀로서기를 단단하게 해 줄 방안을 찾고자 토론을 진행했다.
자립준비 청년 당사자는 “지원금을 받고, 돈을 모으고 있다 해도 부모님께 용돈을 받을 수 있는 친구들과 달리 직접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때 집세와 식비를 감당할 수 없어 이러한 부분이 가장 지치게 하는 요인”이라는 의견으로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생계유지”, 특히 “주거공간 관련 지원”을 뽑았다.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력이 안정화 된 후, 하고 싶은 것을 위해 시간을 더 투자해서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지금 현재 가장 힘든 점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일자리를 구하고 있지만, 경력이 있는 사람 위주로 채용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라고 밝혔다.
각종 지원정책이나 사업 중, 개선하거나 보완했으면 하는 점으로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실제 후기들이 더 많아져서, 지원에 대한 내용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기를” 바랐다.
청년재단 장예찬 이사장은 “매년 2,500명의 청년들이 보육원을 떠나 홀로 사회의 출발선에 선다. 정착지원금과 자립수당, 주거지원 등 보호·지원은 강화되었지만 홀로서기는 쉽지 않고 무엇보다도 자립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냉혹한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다. 이들의 사회적 울타리가 되어줄 방안들을 재단이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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