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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최화운 기자]박영순 의원(대전 대덕·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은 1일 저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먼저 지역화폐 사업의 주무부처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지역화폐 사업이 전액 삭감될 정도로 사업성이 없다고 생각하냐”고 물었고, 이상민 장관은 “이미 입증된 사업의 효과가 줄었을 것 같지는 않다. 행정안전부에서 내년 예산으로 4,700억 원을 올렸으나, 기재부와 협의과정에서 조정됐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영 중기부 장관에게 “중기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정책을 전담하는 주무부처”라며 “예산 전액 삭감과정에서 기재부와 협의가 있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영 장관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정책이 중기부 업무는 맞지만, 예산편성은 기재부의 몫”이라고 답변하자, 이때부터 박 의원과 추 부총리 간의 설전이 시작됐다.

 

박 의원이 추 부총리에게 “어떻게 중기부의 의견도 듣지 않고, 행안부가 올린 예산을 전액 삭감할 수 있느냐”고 따지자,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삭감의 이유로 “중앙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정도로 여유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생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노골적인 부자 감세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고, 추 부총리는 “교육청과 지자체에 총 22조원의 가용재원이 내려가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선택적으로 운용하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수도권 지자체라면 모를까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에서는 국고지원이 중단되면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지적하자, 추 부총리는 “지역화폐 사업에 부담을 느끼는 지자체도 많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몹시 높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전에 글로벌 경제침체라는 큰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과 서민의 삶을 더 챙기지는 못할망정 민생예산마저 빼앗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는 말로 질의를 마치며, 이날 설전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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