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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행정연합 중단 움직임에 대한 김정호 국회의원의 입장문]

부‧울‧경 메가시티 열차는 예정대로 달려야 한다

지난 19일 박완수 경남도지사에 이어 26일 김두겸 울산시장이 일방적으로 부‧울‧경 행정연합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윤석열 정부는 부‧울‧경 행정연합에 지원할 35조원 규모의 초광역 발전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올 4월 공식 출범해 내년 1월 사무개시에 들어갈 예정이던 부‧울‧경 행정연합은 기약할 수 없는 시계제로 상태가 되었다. 3년간 머리를 맞대고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탄생한 부‧울‧경 행정연합이, 아니 길게는 20년 이상 부‧울‧경이 주체가 되어 어렵게 찾아낸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첫 단추가 채워지기 전에 무산될 위기에 빠진 것이다.

부‧울‧경 시‧도민은 그동안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여 독식하는 수도권 일극주의에 고통받아왔다. 부산‧울산‧경남이 각자도생해서는 돈이며 일자리며 영양가 있는 것은 전부 수도권 편중되는 지방소멸 위기, 양극화와 불균형은 악화될 뿐이었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부‧울‧경 메가시티였다. 수도권처럼 부‧울‧경 800만 시‧도민이 힘을 합쳐 초광역 단일 경제권, 생활공동체로 연합하여 스스로 살길을 찾자는 것이었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부‧울‧경 시‧도민들이 어렵게 합의한 것이 현 단계 부‧울‧경 행정연합이었다. 그 첫걸음을 떼기도 전에 물거품이 될 위험에 처한 것이다.

박완수, 김두겸 두 단체장은 부‧울‧경 행정연합이 경남과 울산에 실익이 없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실익은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두 사람의 이익이지, 경남도민과 울산시민의 실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소속 부‧울‧경 시‧도지사, 시‧도 의회가 합의하고 추진해오던 균형발전전략이라서 이어가기 싫다는 정치적 손익계산에서 나온 정책 뒤집기, 어깃장일 뿐이다.

박,김 두 시‧도지사의 정치적 뒤집기는 당장 800만 부‧울‧경 시‧도민에게 엄청난 불이익으로 다가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경남과 울산의 부‧울‧경 행정연합 중단 선언을 빌미로 35조원 규모의 부‧울‧경 초광역발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부‧울‧경 시‧도지사와 협약한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파기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부울경 행정연합에 선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광역교통망 사업(국비 27조4,264억원), 인재양성(국비 4,037억원), 산업육성(국비 3조1,883억원) 등 35조원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포함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신설(1조631억원), 부전-마산 전동열차(812억원), 울산-부산-창원 철도교통(GTX) 인프라 도입(6조2,000억원) 등 조 단위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들의 차질이 예상된다. 부울경 그린 수소항만 조성사업(2,950억원), 항공정보 통신기술 융합클러스트 조성·시험평가 기반구축(1,400억원) 등 국비 3조1,833억원 규모의 산업육성 예산 확보도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지방정부가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부‧울‧경 행정연합 출범을 무산시키고 앞으로 지원하기로 한 국비예산 35조원을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것이다. 부‧울‧경 시‧도민들의 어렵사리 합의한 생존전략을 걷어차고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물거품으로 만들려 하는 것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행정연합을 파기하면서 행정통합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구축 전략은 시‧도민의 역량과 조건, 공감대를 고려하여 행정연합 단계에서 시작하여 해묵은 공통사업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인 행정통합으로 나아가 메가시티를 완성하는 것이다. 행정연합과 통합은 서로 배치되거나 선택할 사항이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는 하나의 과정으로, 단계 구분에 불과하다. 더 중요한 것은 행정연합과 통합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부‧울‧경 지역주민들의 공동번영을 위한 부‧울‧경의 단일경제권, 생활공동체를 지향하는 부‧울‧경 메가시티(도시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자 수단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부‧울경 행정연합 출범을 3개월 앞둔 시점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불쑥 행정통합을 제기하는 것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옥중편지에서 지적한 것처럼, ‘기초공사도 하지 않고 집 짓겠다’, ‘밥상을 엎어 버리고 살림 합치자고 하는 꼴’로 내년 1월부터 출범을 앞둔 부‧울‧경 행정연합을 무산시키고 파기시킨 정치적 책임을 피하려는 면피성 발언에 불과하다.

수도권 일극주의와 지역소멸 위기에 맞서 부‧울‧경의 절박한 생존전략이자 시급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초광역권 메가시티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 여야가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부‧울‧경 시‧도지사는 비록 문재인 정부와 부‧울‧경 시도지사, 부‧울‧경 시도의회까지 합의, 추진해온 것지만 적어도 당리당략 차원에서 부‧울‧경 행정연합 출범을 무산시켜서는 안 된다. 전 정부 정책이라고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무산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지방정부의 역사적 퇴행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이에 부울경 시‧도민들은 경종을 울리고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부‧울‧경 시‧도지사들은 부‧울‧경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려는 어리석은 정치적 계산과 뻔한 어깃장을 거두기 바란다. 국민의힘 소속 부‧울‧경 시‧도지사들은 당리당략을 떠나 800만 부‧울‧경 시‧도민의 이익과 미래발전을 위해 내년 1월 부‧울‧경 행정연합 출범, 부‧울‧경 메가시티 열차를 예정대로 출발시켜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부‧울‧경 행정연합에 지원하기로 한 초광역 발전예산 35조원 지원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말로만 하지 말고 부울경 메가시티를 구축하겠다는 대선공약을 실행하라. 800만 부‧울‧경 시‧도민의 정치적 심판이 두렵지 아니한가?

2022년 9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