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정용기.박완주.박수현 '국정감사 우수의원'

입력 2014년10월30일 03시4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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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패에 따른 국부유출 문제를 주도해 국감의 질을 높였다' 평가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지난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과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충남 천안을)·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이 여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서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초선인 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 날카로운 문제의식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내실 있는 '정책국감'을 보여줬다는 평이다.

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안전행정부의 징계부가금제도 부실운용 문제, 공무원의 개인정보 오남용 문제 등을 지적하며 공직자의 청렴성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촉구함으로  지자체 채무 증가 문제와 지방공기업 부실경영 문제, 지방세 체납·결손 및 과오납 문제 등을 지적하고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강력 성범죄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증가, 수사관 교체요청제 정착, 인터넷 마약 거래, 주취폭력 근절, 지적장애인·치매노인 등 실종자 수색 문제 등 민생 치안문제에 집중하며 대안을 제시에 이어  소방안전과 관련 119구급대 골든타임 도착률 문제, 화재경계지구 관리 소홀 문제 등을 제기하며 국민 안전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완주 의원은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패에 따른 국부유출 문제를 주도해 국감의 질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최대 국부유출 사건이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실패가 단순히 공기업들의 경영실패가 아닌 권력형 비리였음을 제기해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가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민간발전사에 과도하게 지급되는 불합리한 용량정산금(CP)와 전력기금운영 등 각종 불합리한 전력제도를 개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문제점을 심도 깊게 다룬 점도 높은 평가와 에너지 빈곤층의 지원을 위해 소형탱크를 이용한 농어촌 LPG공급을 국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한 점도 대안국감의 모범을 보였다.

박수현 의원은 4대강으로 인한 환경파괴가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의 해체가 오히려 생태계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등 국정조사 요구한 점과 철도노조 파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수서KTX 민영화의 명분인 경쟁력 강화가 정부의 거짓말임을 밝혀낸 점, 공기업의 부채감축 계획이 허구임을 날카롭게 분석한 점 역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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