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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용혜인 의원은 14일 오후 4시, 국회 본청 316-2호, 영상회의실에서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의 스페인 카탈루냐주 초청간담회, <스페인 카탈루냐주 보편적 기본소득 시범사업 목표와 전망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본 토론회는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정책연구소가 공동주최, 실업률 9.3%, 만성적 빈곤 인구 비율 20% 등,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페인 카탈루냐주는 경제난을 타개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주지사실 장관(Minister of Presidency) 직속으로 ‘보편적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무국(Universal Basic Income Pilot Plan, UBI 시범사업 사무국)’을 설치하고 향후 2년간 기본소득 실험을 실시한다.

이 실험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매달 성인 1인당 800유로(아동은 300유로)를 지급하는 실험이다.

800유로는 현지 기준 빈곤선을 넘어서는 금액으로 카탈루냐주 내의 지자체 두 곳을 선정한 후 각각 1천 가구(약 2,500명)씩을 추출하여 기본소득을 지급하며 2년 간의 시범사업에 한화 약 1200억 원이 소요된다.

발표로는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이 <한국 기본소득 운동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기본소득 운동이 직면한 환경, 지금까지의 흐름과 제도화를 위한 시도, 기본소득의 관점에서 본 대통령 선거의 의미 등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Núria Cuenca León, 카탈루냐 주지사실 사무총장이 카탈루냐의 보편적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목표와 설계, 성과 측정 방법과 평가 방안 등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용혜인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며, 노동자의 파업을 탄압하고 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카탈루냐의 시범사업은 ‘기본소득을 통한 부의 재분배’라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선택지”라고 평가했다.

용 의원은 “카탈루냐의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빈곤선 이상의 충분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며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의 대표의원인 소병훈 의원 역시 “카탈루냐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보편성, 개별성, 무조건성을 모두 충족했다”며 “담대한 실험을 진행하는 카탈루냐 정부의 도전정신에 큰 박수와 응원을 보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