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여성종합뉴스]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인 국회의원은 '현대오일뱅크가 2022년 그들만의 성과상여금 1000% 잔치' 를 했다며 횡재세 도입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그들만의’ 성과상여금 1000% 잔치, 횡재세 도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라고 밝혔다.

용해인 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현대오일뱅크가 2022년 연말 성과상여금을 1000%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600%에서 400%p가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해 1000% 이상의 연말 성과상여금을 지급했던 나머지 3개 정유사들도 현대오일뱅크보다 더 많은 연말 상여금이 예정돼 있다는 소식입니다.

기업 실적이 월장해서 임직원들이 그 과실을 나누는 것은 미담입니다.

하지만 덕담을 건네야 할 새해 벽두에 이 소식을 접한 저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동안 실업과 임금 삭감이 불안정 비정규직에 집중됐다는 연구 자료들이 있습니다.

제가 2020년과 2021년 국세청 근로소득 자료를 분석해보니 꾸준히 개선되어 오던 분배지표가 2년 연속 악화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정유사 임직원들은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의 한해 연봉의 2~3배 가까이 연말 상여금으로 챙긴 것입니다.

석유와 가스 가격 상승으로 가정용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올해 추가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대출이자의 상승으로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이 줄어들고 이것이 내수 위축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산업과 대부분 경제주체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들만의’ 성과급 잔치가 미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횡재세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해 횡재세가 도입됐다고 가정하면, 예년보다 월등히 늘어난 정유사와 은행의 이윤, 즉 세법상 ‘초과이득’에 대해 실효세율 30% 수준에서 횡재세가 부과됐을 것입니다.

정유사는 이 특별 법인세 부담을 고려해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 수준을 지금보다는 낮췄을 것입니다. 대신 수 조원에 이를 세수가 에너지와 금융 취약계층의 고통을 경감하고, 쓸만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펼치는 데 재원으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횡재세는 경제 정의에도 부합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도 제고합니다. 횡재세는 ‘그들만의’ 횡재 잔치를 국민 모두의 성과 공유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2022년 횡재세 도입은 무산됐습니다. 2023년에는 소수의 횡재가 대다수의 고통과 소외가 되는 불의와 비효율이 시정되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횡재세는 저 한 사람만이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2년에 이미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도 법안을 발의했으며, 지난 연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도 법안을 발의하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전향적인 논의를 진행한다면, 입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누군가 상여금을 듬뿍 받았다는 소식이 모두의 미담이 되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밝혔다. 

2023년 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