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여성종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훈식 의원 ( 충남 아산을 ) 이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며 ,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회재활사업의 실시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대검찰정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붙잡힌 마약사범이 1 만 8,395 명으로 21 년 1 만 6,153 명에 비해 13.9%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

이는 1989 년 마약범죄통계가 만들어진 이후 역대 최대치이다 .

특히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이슈와 더불어 10~20 대가 2017 년 15.8% 에서 지난해 34.2% 로 5 년 만에 2.4 배로 증가했고 , 30 대 이하가 전체의 59.7% 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마약 확산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

반면 현재 마약류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국무총리 훈령인 「 마약류대책협의회 규정 」 에 근거하여 관계부처 합동 ‘ 마약류대책협의회 ’ 를 운영하고 있으나 ,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마약류대책협의회가 부처 간 유기적이고 실질적인 협업체계나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은 미흡한 실정이다 .

이에 따라 이번 개정법률안은 ‘ 마약류대책협의회 ’ 설치 ‧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며 , 마약 중독자 등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사회재활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을 골자로 한다 .

법안의 세부 내용으로는 국무총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마약류관리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하도록 했다 . 더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및 중독자 등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회재활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

강훈식 의원은 “ 현재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 아닌 마약신흥국이라고 불릴만큼 마약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 라면서 “ 더불어민주당의 보건복지위원회의 간사로서 우리나라의 마약 근절과 중독자의 사회재활에 대한 법 ‧ 제도 정비 및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