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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달 29 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 위한 대국민담화에서 명백한 허위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은 한덕수 총리가 국민을 상대로 발표한 허위자료를 근거로 한 담화문을 발표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함으로써 , 국민을 기만하고 국회 입법권의 무력화를 시도했다며 농식품부장관과 함께 즉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덕수 총리는 앞서 담화문에서 “ 개정안이 시행되면 , 현재 23 만톤 수준의 초과공급량이 2030 년에는 63 만톤을 넘어서고 , 쌀값은 지금보다 더 떨어져 17 만원 초반대에 머무를 것 ” 이라며 ,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가 분석한 전망치를 인용했다 .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 총리가 인용한 해당 분석 자료는 농촌경제연구원이 작년 12 월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당시 법사위에 계류 중이었던 ‘ 양곡관리법 농해수위원회안 ’ 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라는 것이다 .

문제는 정작 지난 달 23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개정안은 , 농촌경제연구원이 작년에 분석했던 ‘ 농해수위원회안 ’ 이 아니라 , 민주당이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반영해 큰 폭으로 양보해 의결한 ‘ 수정안 ’ 이라는 점이다 .

국회에서 의결한 수정안은 농해수위안에 담겼던 쌀 의무매입 기준인 초과생산량 3%, 쌀값하락률 5% 에 정부 재량권을 부여하여 각각 3~5%, 5~8% 의 재량 범위를 인정하였고 , 벼 재배면적이 증가할 경우에는 정부의 시장격리 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함으로써 개정안에 따른 쌀 초과 공급 및 쌀값 하락 우려를 상당부분 해소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

이에 따라 개정안이 공포 . 시행될 경우 기존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보다 초과공급량 전망치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 이에 따른 쌀값 하락 예상치도 줄어들게 될 것이 자명해 반드시 재분석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

그럼에도 한덕수 총리는 정부 이송안에 대한 새로운 분석 없이 , 이미 전제가 바뀌어 효력을 상실한 분석 결과를 가지고 국회가 의결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분석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발표한 것이다 .

주철현 의원은 이에 대해 “ 수많은 관료들이 동원돼 담화문을 준비하고 , 농식품부장관까지 함께 발표한 상황에서 , 국무총리가 이런 허위자료 인용을 몰랐다면 심각한 무능이고 , 알고도 인용한 것이라면 거짓말로 국회는 물론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상임위 증인신문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허위자료를 근거로 양곡관리법 개정에 반대하는 담화문이 작성되고 , 국민을 상대로 발표한 경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 며 , “ 만약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며 윤 대통령에게도 허위자료를 보고한 것이 확인된다면 , 국무총리와 농식품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는 물론 탄핵도 필요한 중대 사안이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 3 일 오전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주철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의 요구로 11 일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현안 질의를 개최하고 , 정황근 농식품부장관과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