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김민석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 을 , 보건복지위원회 ) 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 약자의 눈 」 ( 책임 연구의원 : 강득구 국회의원 , 최혜영 국회의원 ) 은 지난 25 일 화요일 국회의원회관 제 5 간담회의실에서 <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토론회 > 를 진행 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김민석 , 이원욱 , 이상헌 , 강득구 , 강민정 , 강은미 , 고영인 , 김예지 , 양정숙 , 천준호 , 최혜영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 약자의 눈 」 에서 공동주최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가 71 에서 84 에 해당하는 사람들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사각지대에 놓여 현행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지칭한다 .
인구학적으로 전체 인구의 13.5% 로 추정되고 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체계가 없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때문에 경계선 지능인의 학습권 보장은 물론이고 전 생애주기에 걸쳐 체계적인 지원이 시급히 논의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유선미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교수는 경계성 지능인이 가진 다양한 영역의 어려움을 짚고 , 경계선 지능인의 규모 추정마저 되어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실태를 지적하였다 .
유 교수는 이어 카탈루냐 , 네덜란드 등의 사례를 비교하며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평생교육 지원 계획 수립 , 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고은영 우석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상대적 인지 능력의 취약계층인 경계선 지능인들에게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이 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고 , 특히 개인적 차원의 지원뿐만 아니라 경계선 지능인의 주변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의 생애주기에 맞게 학령기에는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인 학습을 돕고 , 청년기 이후에는 경계선 지능인으로서 비장애인과 다르다는 이유로 침해당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 대책에 집중할 것을 강조하였다 .
발제 순서 이후 복지 현장 종사자들과 관계 부처 담당자들의 참여로 토론이 내실 있게 이루어졌다 .
먼저 유미숙 사회복지법인 해관재단 좋은집 원장은 시설아동의 경우 심리사회적 적응문제 , 정서적 어려움에 더해 ADHD 를 비롯한 정신건강의학 질환 아동의 특성이 가중된 경우가 많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난항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였다 .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
윤정희 한무리지역아동센터장은 지역아동센터에서 겪는 경계선 지능인들은 비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보다 취업과정에서 난항을 겪는 사례를 직접 공유하였다 .
또한 , 경계선 지능인 아동의 보호자들이 진단을 거부하거나 아동에 대한 치료 및 상담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 이러한 검사를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
이어 토론에 참여한 최윤정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장 , 최경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현행 경계선 지능인 관련 정책을 설명하며 발제 및 토론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이날 토론회의 사회와 좌장을 맡은 강득구 책임연구의원은 “ 토론회를 통해 보육원과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과 청소년을 보살피는 기관에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 며 , " 토론회를 기점으로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정책적 ,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발언하였다 .
김민석 대표의원은 “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 전 생애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에도 정부에서 전담 지원 부서조차 아직 구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척 뼈아픈 일 ” 이라 지적하며 , “ 경계선 지능인 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미 발의되어 상정된 관련 법안을 잘 검토하고 종합적 지원 대책을 고민하겠다 ” 고 밝혔다.
서울
27 °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