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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전문

윤석열 대통령이 좌충우돌 무개념 외교로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

취임 직후 ‘ 조문 없는 , 조문외교 ’‘ 바이든 , 날리면 ’ 논란으로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의 ‘ 외교 참사 ’ 는 집권 2 년 차에 접어들어서는 오히려 국익을 해치는 수준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이른바 ‘ 퍼 주기 외교 ’ 라는 비판을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 이제는 경솔하고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주변국과의 관계마저 악화시키는 이른바 ‘ 자해 외교 ’ 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방미 직전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와 대만 문제로 러시아와 중국을 강하게 자극했고 , 그 결과 일거에 한 · 러 , 한 · 중 관계를 적대 관계로 탈바꿈시켰습니다 .

러시아는 극동에 막강한 전력을 배치하고 있는 군사 강국일 뿐만 아니라 , 수많은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고 , 무려 16 만 명의 교민이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

또한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 1 교역국이자 미국과 세계 패권을 놓고 다투고 있는 G2 국가입니다 .

현재 한 - 러 관계는 1990 년 수교 이후 33 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으며 , 중국 외교부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극언까지 사용해 가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의 경솔한 말 한마디로 인해 러시아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교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것입니다 .

‘ 영원한 적도 , 영원한 우방도 없다 ’ 는 냉혹한 국제정치 무대에서 외교의 기본원칙은 첫째도 , 둘째도 , 셋째도 국익입니다 .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미 · 일 · 중 · 러 라는 4 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고 , 남과 북이 분단돼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

이런 까닭에 대한민국의 외교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 ‘ 국익에 기반한 유연한 외교 , 균형 외교를 펼쳐야 한다 ’ 는 것이 외교가의 중론입니다 .

탈냉전 이후 ,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역대 모든 정부가 이 같은 원칙의 바탕 위에서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 추진해 왔습니다 .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일관되게 ‘ 국익에 반하는 경직된 외교 , 특정 국가에 편향된 굴종외교 ’ 를 벌이고 있습니다 .

과거사에 대한 사죄는 고사하고 , 여전히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 우기며 , 역사 교과서 왜곡을 자행하는 일본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

반면 , 대북 문제에 중요한 키를 쥐고 있으며 , 경제적으로도 큰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자극으로 긴장 관계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을 건드려 ‘ 긁어 부스럼 ’ 을 낸 이유가 무엇인지 , 무슨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인지 , 동북아와 한반도를 냉전 시대로 회귀시키는 것이 과연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분명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

한미 동맹이 아무리 중요해도 국익과 맞바꿀 수는 없습니다 . 미국이 북핵 위협에 대한 안전보장을 하고 ,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과 대중봉쇄에 동참하는 것은 결코 성과가 될 수 없습니다 .

북한이라는 작은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라는 훨씬 큰 위협을 새로 만들겠다는 말과 다름아니기 때문입니다 .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기에 빠뜨리는 ‘ 자해 외교 ’ 의 즉각 중단과 미 · 일 · 중 · 러 4 강에 대한 ‘ 균형 외교 ’ 를 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