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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 인천 남동갑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국회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설물안전법 대상 (1 ･ 2 ･ 3 종 ) 시설물 중 점검 ･ 진단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 실시 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FMS) 에 실적을 미제출한 현황은 2022 년 하반기 기준 각각 11,366 건 ( 정기안전점검 ), 765 건 ( 정밀안전점검 ), 95 건 ( 정밀안전진단 ) 으로 나타났다 .

특히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밀안전진단의 경우에도 , 최근 5 년간 실적 제출 시기 위반 건수는 점검 대상 대비 11.10% → 9.06% → 5.42% → 10.32% → 6.91% 로 들쑥날쑥하여 하향안정세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

현행 법률은 안전성과 기능 유지를 위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30 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맹성규 의원 은 “ 우리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한 안전 사회로 가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사전 점검에 있다 ” 며 “ 법률상 정해진 결과 보고 등을 제대로 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