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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김영주 국회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갑 ) 은 11 일 목요일 오후 2 시 국회도서관 4 층 대회의실에서 「 그레이트 한강프로젝트 무엇이 문제인가 ? 」 긴급현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 ‘ 그레이트 한강프로젝트 ’ 사업을 발표한 이후 사업 졸속 추진 , 혈세낭비 , 사업성 부족 , 환경파괴 , 사회적 합의 부족 등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어 , ‘ 그레이트 한강프로젝트 ’ 사업을 분석하고 , 한강의 친환경적 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

개회사에서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 서울시민의 공공재인 한강을 지속가능하도록 관리하는게 우리의 역할이지만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 ’ 은 초대형 개발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어 시대흐름에 크게 역행한다 ” 고 했다 .

또한 , “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은 문래동에 건립예정이었던 ‘ 제 2 세종문화회관 ’ 부지를 여의도 공원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 부지 변경에 대해서 어떠한 주민의견 수렴도 없었다 ” 며 제 2 세종문화회관 부지 변경의 절차적 공정성을 지적했다 .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제성 · 환경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 그레이트 한강프로젝트 사업 ’ 을 다방면으로 점검하고 , 한강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 ” 고 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서면축사를 통해 “10 년 전 오세훈 서울시장은 ‘ 한강 프로젝트 1 기 사업 ’ 을 추진하며 천문학적 혈세를 낭비했다 ” 며 , “ 충분한 사전 검토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없이 전시성 토건 사업으로 한강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 고 지적했다 .

이어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 그레이트 한강프로젝트 ’ 가 한강이 지닌 공공성을 살리기보다는 한강변 주변 개발을 통해 특정 소수에게만 이익을 돌려주는 사업이라는 지적이 있다 ” 며 “ 한강의 주인인 모든 시민께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호 국회의원은 “ 자연생태계를 훼손하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사업추진은 서울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 며 “ 환경과 안전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업추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토론회는 허재영 전 ) 국가물관리위원회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이 발제했다 .

발제로 나선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은 “‘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 는 2007 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해 실패했던 한강르네상스에 대한 명시적 승계이자 한강개발계획을 짜깁기한 것에 불과 ” 하다고 비판했다 .

한강 개발에 대해 ▲ 마스터플랜 수립 및 관리계획 수립 법제화 ▲ 권역별 공청회 개최 의무화 ▲ 한강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계획수립 및 시민 참여보장 ▲ ( 한강 )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불로소득의 환수장치 마련 ▲ 기후위기 상황에 대한 한강의 미래전망을 조망하는 공론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토론에 나선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는 한강크루즈 및 서울항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2010 년 여의도를 국제무역항으로 지정했으나 실제로는 경제성 부족으로 추진했고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 이용객이 급감해 단체 관광 수요가 있는지 의문 ” 이라고 말했다 .

다음 토론에 나선 김정태 전 서울시의원은 “ 제 2 세종문화회관은 10 년간 타당성 조사 , 중앙정부의 투자심사 , 공유재산심의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중장기 재정투자 계획까지 확정한 사업인데 오세훈 시장과 최호권 영등포 구청장이 모든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스스로의 공약을 엎었다 ” 며 “ 제 2 세종문화회관을 여의도공원으로 이전하면 여의도공원의 전통 소나무 5 천여 그루를 베어내는 등 공원 녹지를 훼손할 수 밖에 없고 , 기존 문래동 부지보다 , 건축비 등이 2 배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것 ” 이라고 우려했다 .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규원 한겨레 21 선임기자는 “ 서울항 , 용산정비창 개발 등 오세훈 시장이 실패했다고 평가받는 ‘ 한강 르네상스 ’ 사업을 재추진하려는 것은 한강 관련 사업을 통해 자신의 업적을 만드려는 의지 때문 ” 이라고 말했다 . 김 기자는 “ 한강과 도시개발에 있어 공공성이나 평등 , 친환경 , 지속가능성 등 가치를 보여주는 진보적인 개발 정책이 있어야 한다 .” 고 제안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