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과 교사노조연맹은 15 일 ( 월 ) 오전 10 시 , 국회 제 2 소회의실에서 교사와 학교에 대한 악성 민원 및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 강민정 , 권은희 , 김민석 , 김홍걸 , 도종환 , 문정복 , 민병덕 , 민형배 , 유기홍 , 유정주 , 이원욱 , 이학영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 약자의 눈 ’ 이 함께했다 .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현수 성장학교별 교장이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 교사 및 학교에 대한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을 주제로 해외에서 발생한 사회문제를 소개하면서 , 이런 환경이 우리 교육과 청소년의 내면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을 촉구했다 .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왕건환 전 교사노조연맹 교권보호팀장은 ‘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한국 교육실태 보고 ’ 를 주제로 “ 교사에 대한 폭언 , 폭행 등 교권침해가 증가하였고 ,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교육의 질이 추락할 것 ” 이라고 주장했다 .
특히 , “2017 년 버스 용변 사건이 아동학대 처분을 받게 되면서 이를 기점으로 학교에서 아동학대처벌법의 존재를 절감하게 되었으며 , 교사들의 사기는 추락하기 시작했다 .” 며 “ 그 사이에 아동학대 치사 등 심각한 아동학대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 교사의 재학대 건수는 0 에 수렴하는데도 그 아까운 인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나 수업방해 , 교권침해 학생의 징계를 모면하기 위해 교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 라고 주장했다 .
이어진 토론에서 박상수 변호사는 “ 학폭법이 도입된 2012 년 이후 , 근 10 년간 학교는 수사기관과 법률전문가들이 활동하는 장이 되었고 , 학교폭력 면피를 위한 법적 분쟁이 증가하면서 교사에 대한 민 · 형사상 법적 쟁송을 청구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으며 , 그 방법 중 하나가 아동학대 신고이다 .” 라고 의견을 밝혔다 .
김천학 서울학교안전공제회 교원안심공제 팀장은 “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무혐의로 끝나더라도 선생님들은 심리적 불안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들을 적지 않게 만나 볼 수 있었다 .” 며 “ 각 교육 주체 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 는 입장을 밝혔다 .
김동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경감은 “ 아동학대에 대한 학교 내 발생 사건을 다르게 다루려면 , 가정 또는 보육시설 내 사건과 구분되는 특수성이 충분히 인지되어 법령 · 정책 등에 반영되어야 한다 .” 고 의견을 밝히며 , “ 아동학대에 대한 현재의 대응체계로는 학교와 교사에 대한 예외 적용은 어렵기 때문에 경찰 내에서도 애로사항이 존재한다 .” 고 말했다 .
최형욱 ‘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 ’ 준비위원은 “ 학교는 가정과 다르게 학생들이 많이 있고 , 다른 학급의 교사들도 있어서 이미 공개된 장소 ” 라며 “ 숨겨지고 가려진 가정이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에 더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끝으로 , 한희경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장학사는 “ 악성 민원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 법적 개선 , 제도적 개선 , 사회적 개선 등 그 해결방안이 다방면에서 입체적으로 도출되어야 할 것 ” 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
강득구 의원은 “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갖기 위해 가르칠 수 있는 소명의식을 학교 현장에서 담아낼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 .” 며 , “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다양한 대안들을 법적 ·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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