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성명서 전문 >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윤석열 정부의 한국에너지공대 지원 중단 규탄한다 !

❍ 지난 11 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출연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고 발언했다 .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검토하겠다는 내용까지 운운한 이날의 발언은 국회에 대한 전면전 선포나 다름없다 .

❍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 새로운 국정기조에 따르지 않는 공직자를 과감하게 조치하라 ” 는 발언과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이 산업부 2 차관으로 임명된 직후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 .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은 세계적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해 미래 에너지 분야에 대한 선점이 필요하다는 시대정신과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을 선도할 인재양성 , 과학기술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목적에 따라 2021 년 3 월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뤄졌다 .

법안에는 지역 균형발전의 가치를 담아 지방의 혁신적인 산학 연구 개발 인프라를 마련하는 측면도 반영된 바 있다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는 이미 수백명의 학생과 연구자들이 국가의 미래 산업지원을 위한 연구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

지난 9 월에는 독일의 프 라운 호퍼 연구소의 수소에너지연구소 (FIP, Fraunhofer Innovation Platform) 를 세계 최초로 유치했을 뿐만 아니라 신소재 개발 분야와 AI 기술개발 , 천연 나노 복합체 발견 , 연안부유식 그린수소 생산 플랫폼 설계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연구성과를 입증한 바 있다 . 학생선발 경 쟁률도 높아 이공계 연구자 부족현상도 해소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높은 상황이다 .

윤석열정부는 감사원의 표적 감사에 이어 한전의 출연금 전면 재검토까지 공식화하면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 . 새로운 가치를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가치를 파괴하는 일을 자행하는 셈이다 .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는 이창양 장관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 재검토 발언을 철회할 것과 법령에 따라 예정된 지원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윤석열 정부는 수백명의 학생과 연구자들에 대한 폭력적인 행태를 멈추고 미래 에너지 인재양성 예산을 빼서 한전의 적자를 메꾸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을 멈춰라 .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