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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이주호 장관의 공식 사과가 대통령을 향한 것인지 , 수험생과 국민을 향한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난 15 일 윤석열 대통령은 수능 출제와 관련해 “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 ” 고 언급했다 .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수능이 150 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중요한 시점에서 긴 시간 수능을 준비해온 수험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현장에서는 큰 혼란에 빠져있다 . 학생과 학부모들은 물론 입시지도를 해야 할 학교현장과 사교육시장까지 대혼란 상태가 되었다 . 더군다나 수능 담당 교육부 국장에 대해 문책성 대기발령을 했고 ,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총리실과 합동감사하겠다고 밝히면서 파문이 점점 커지고 있다 .

또한 19 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 킬러문항 ’ 에 대해 “ 수십만 명의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 ” 라고 지적하고 “ 치명적인 사회문제와 사교육비 부담 ” 이 된다고 말했다 .

물론 킬러문항으로 인한 경쟁교육 고통과 사교육비 부담은 인정하지만 , 반대로 쉬운 수능으로 인한 사교육시장은 훨씬 더 광범위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 실제 지난 주 대통령 발언을 근간으로 학원가는 쉬운 수능 대비가 벌써 진행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

문제는 수능이 5 개월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왜 갑자기 ‘ 교육당국과 사교육 카르텔 ’ 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직접 발언했느냐는 것이다 .

수능 창시자이자 초대 한국교육과정평원장을 역임한 박도순 고려대 명예교수는 KBS 최강시사에서 “ 원론적인 것에는 문제가 없는데 , 왜 갑자기 ( 윤대통령이 )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저도 잘 이해가 안 된다 ” 고 하고 , “ 어떤 시험 문항을 출제해야 하느냐 , 말아야 하느냐 하는 것은 출제자의 권한에 속한다 ...( 교육과정평가원 감사는 ) 전문가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다 ” 라고 밝혔다 .

수능 관련 발언 논란이 지속되자 ,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19 일 , “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신속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점에 대해 교육부 수장으로서 국민께 죄송하다 ” 고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공식 사과했다 .

하지만 , 강득구 의원은 이에 대해 “ 이주호 장관이 사과 입장을 표시한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인지 , 수험생과 국민인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 며 , “ 이번 수능 발언 사태는 진원지이자 이주호 장관을 희생양 삼으려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었다 .

이로 인해 , 사교육 시장의 판 자체가 벌써 커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사과하는 게 맞다 . 그 다음에 장관을 경질하면 된다 . 다시 한번 학생 · 학부모 · 교원과 국민들에게 정중하게 다시 사과하라 ” 고 주장했다 .

일각에서는 킬러문항이 사라진 자리에 더 많은 편법이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변별력이 낮아진 수능으로 인해 ‘ 물수능 ’ 이 큰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

강득구 의원은 “ 교육부와 평가원에서는 이미 수능 출제를 할 때 원칙에 따라 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에서 출제해왔고 , 그렇게 진행 중인데 , 대통령의 발언은 스스로가 지금껏 출제해왔던 방식 자체를 부인하는 것인지도 답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이어 “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시험의 기본방향 , 과목 , 형식 등을 4 년 전에 공표해야 한다고 , 명시하고 있는데 , 대통령은 4 년예고제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 고도 지적했다 .

또한 “ 국힘과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교육전문가 , 입시전문가로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작금에 사태에 국민들의 손발 오글거리고 있다 ” 고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

“ 교육부장관을 2 번이나 하고 30 년 넘게 교육전문가인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수사만 한 대통령에게 이런 식의 태도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행태인지 재차 묻는다 ” 고 입장을 밝혔다 .

끝으로 “ 이번 사태는 지난 만 5 세 초등입학 사태와 비슷하다 ” 고 지적하며 , “ 당시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발언했는데 ,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이 자진 사퇴했다 .

이번에도 단초를 대통령이 제공했다는데 사과 없이 장관이 사과로만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 .” 며 대통령으로서 우리 교육에 산적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