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여성종합뉴스] 한준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고양시 ( 을 )) 이 5 일 저작권 ‘ 매절 ( 買切 ) 계약 ’ 을 방지하여 창작자들의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매절 ( 買切 ) 계약은 제작사가 창작자에게 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저작물 이용으로 인한 모든 수익 , 심지어 파생시장에서의 수익까지 모두 제작사가 가져가고 창작자에게는 추가적인 대가가 돌아가지 않는 계약 형태를 말한다 . 이러한 매절계약은 창작자들에게 불리하고 불공정 소지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저작권법 학계의 입장이다 .

2004 년 ‘ 구름빵 ’ 이라는 제목의 책을 낸 백희나 작가의 작품이 4 천 4 백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였지만 불평등한 출판계약으로 인해 저자는 2 천만 원 정도의 수입에 그쳤다는 , 일명 ‘ 구름빵 사건 ’ 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매절계약은 최근 ‘ 검정고무신 ’ 을 그린 만화가 고 ( 故 ) 이우영 씨의 저작권 분쟁이 알려지며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

현행법은 저작권위원회를 통한 저작권 등록제도를 운영하면서 , 저작재산권의 양도 ・ 처분제한 , 배타적발행권 ・ 출판권의 설정 ・ 이전 ・ 변경 ・ 소멸 등에 대하여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여야만 제 3 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신탁된 저작재산권이 창작자 개인의 계약으로 제작사에게 양도되고 이를 별도로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 상대적으로 취약한 입장에 있는 창작자가 맺은 매절계약 관행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한준호 의원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저작물 등의 목록을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하면서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저작권을 신탁한 경우 등록 없이도 저작재산권의 양도 ・ 처분제한 , 배타적발행권 ・ 출판권의 설정 ・ 이전 ・ 변경 ・ 소멸 등에 대하여 제 3 자 대항력을 갖도록 한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마련했다 .

한준호 의원은 “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등한 협상력을 가진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통해 양도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매절계약을 근절하고 창작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 ” 이라고 밝혔다 .

이날 한준호 의원은 자동차보험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각종 불공정 행위를 해소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 불합리한 분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 자동차보험분쟁조정협의회 ’ 를 신설하는 내용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