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내년도 마약류 대응 예산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당부

입력 2023년09월12일 19시5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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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방문'마약 수사 관련 업무 현황 보고...'

[여성종합뉴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은 12일 서울 양천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를 방문해 마약 수사 관련 업무 현황을 보고받고 내년도 마약류 대응 예산관련해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무조정실 제공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 장관이 주재한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약류 단속 관련 정보공유·공조,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 교육 강화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마약류 치료 보호기관 운영 개선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내년도 마약류 대응 범정부 예산을 올해(238억원)의 2.5배 수준인 602억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

 

또 수사·감시 장비 예산이 올해 55억원에서 내년도 157억원으로 늘었고 유통·밀수 방지를 위한 가상화폐 추적 예산은 9억원에서 22억원으로 확대 책정됐다.


올해 상반기 마약 압수 물량은 571㎏으로 작년 상반기 377㎏보다 51.5% 증가해 마약 중독재활센터를 현재 3곳에서 내년 17곳으로 늘리고자 관련 예산 74억원을 반영했으며 24시간 마약 상담 콜센터 신설에 14억원, 대국민 마약 예방 교육에 45억원 등이 배정됐다.

국무조정실 제공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마약대응과 설치를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합성 대마, 펜타닐 등 신종 마약 검출 범위를 대폭 향상한 고해상도 및 초고감도 질량분석기 총 3대를 도입하는 등 감정·분석 업무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들어갔다.

 

방 장관은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마약류 감정 현황·체계와 신종마약류 탐색 방법을 보고받고 압수마약류분석실, 생체시료분석실 등을 점검했고 "범죄 수사와 신종 불법 마약 검출의 관문으로 모든 불법적 마약류는 검출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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